시진핑, 중국을 '문화대혁명' 시대로 돌려놓나?

SMNEWS

2024.07.15 15: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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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 ⓒAP 연합뉴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중국 시진핑이 '공동 번영'을 내세워 집단경제 체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마오쩌둥 시대의 집단경제 체제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소리(VOA)는 13일,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 전회)를 앞두고 중국이 농촌에서 새로운 유형의 집단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공동 소유 제도를 강화하며, 공동 번영을 촉진하고, 농촌에서 중국 공산당의 통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농촌 지역 집단 경제 조직법'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정법위원회 민법사무판공실 마정핑 부주임은 "이 법이 농촌의 기본 경영 시스템을 개선하고 집단 경제 조직의 기능을 발휘하는 동시에 가족 계약 경영의 근본적인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집단 경제 체제 도입은 1978년 개혁개방 이전의 집단화된 경제 계획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는 공산주의로의 회귀로 여겨진다.

호주 시드니 공과대학교의 펑총이 부교수는 "중국은 경제 침체와 개발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토지 사유화를 재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큰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정권은 법률로 집단 경제와 공공 소유를 강조하며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농민들의 농장을 빼앗아 집단 생활을 강요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문화학자 우졸라이는 "중국은 역사적으로 집단 경제 체제가 실패했음을 보여준다"면서 "개인 주권을 박탈하고 국유 시설에 통합시키려는 이러한 정책은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의 집단 경제 체제가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했으며, 그로 인해 토지를 개인 소유로 나누는 정책이 필요하게 됐음을 강조했다. 마오 쩌둥 정권 당시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농민공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농민공은 농업 호적을 가진 채 도시에 가서 노동자가 된 사람을 가리킨다. 이들은 1958년부터 농민의 도시 유입을 제한했으므로 도시에 가더라도 도시 호적이 없어 각종 사회보장 체계에서 배제된다. 이는 사회 문제를 야기했다.

중국 공산당은 농민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 집단 경제 체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촌으로 돌아온 농민공들을 집단 경제 체제에 귀속시켜 사회 혼란을 방지하고 공산당 체제를 강화하려는 생각이다.

펑총이 교수는 "농민들이 자신의 토지와 사업을 운영할 권리를 갖게 되면서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약해졌다"고 설명했다.

시진핑 정권은 집단 경제 체제를 도입해 농민들을 통제하고 소유권을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받는다. 이는 농민들을 생산 수단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는 농노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농촌 문제에 개입해 농민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마오쩌둥 시대의 집단 경제 체제는 이미 실패한 바 있다. 결국 시진핑 자신의 권력을 위한 거대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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