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한미우주협정체결 ⓒ 미래창조과학부
최근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안보 협정 체결로 러시아의 우주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닌지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한민국도 우주군을 창설하고 미 우주군과 연합훈련을 하는 등 미국과 우주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6년 박근혜 정부는 미국과 아시아 최초로 '한미우주협정'을 체결하고 달 탐사 우주선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우주 기술을 이전 받았다.
달 탐사 우주선이 지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기술은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동일한 기술이고, 발사체 하나에 여러 개의 소형위성을 탑재하여 우주에서 분리시키는 기술은 다탄두 미사일 기술과 동일한 핵심기술이다.
특히, 달 탐사 우주발사체 및 탐사선 제작에는 국내 방산업체들이 총동원되었기 때문에 우주개발 기술이 한국군의 미사일 및 무기체계 개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군에게 제한하고 있던 미사일 사거리, 미사일 탄두중량, 미사일 고체연료 사용을 모두 해제해 주었다.
그 후, 한국군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하였고, SLBM 탑재용 3,000톤급 잠수함 총 9척을 건조하여 SLBM을 실전 배치할 예정이며 탄두중량이 9톤인 현무-5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여 실전배치 하였다.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고 경남 사천시에 청사를 설치하였으며, 미국과 본격적으로 협력하여 한국의 우주산업을 꽃 피울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의 스타워즈 전략
미 트럼프, 중국 해체 위해 우주군 창설 '스타워즈 전략' 재사용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은 우주군을 창설하고 사이버 및 우주공간에서의 전투를 맡겼는데, 이는 미국이 중국을 경제적으로 파산시키기 위하여 과거 소련을 해체시켰던 '스타워즈 전략'을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 레이건 대통령은 우주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부으면서 우주산업을 발전시켰고, 영화 '스타워즈' 등을 만들어서 소련으로 하여금 우주에서 공격받을 수 있다는 공포심을 심어 주었다.
그 결과, 소련도 우주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미국의 우주기술을 능가하였으나, 미국은 기상위성, 위성TV, 위성통신 등 다양한 민간 우주 서비스를 개발하여 개발비를 모두 회수한 반면, 소련은 민간 우주 서비스를 개발하지 못하여 허공에 돈을 날리게 되었고 결국 파산하여 소련이 해체되었다.
최근에도 미국은 중국의 경제적 파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동일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레이건 정부 시절과 다른 점이 있다면 미국이 중국과 지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중국 가까이에 있는 한국에게 우주기술 및 각종 방산기술을 넘기고 한국군과 중국군을 군비경쟁 시켜서 중국의 경제적 파산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한국에게 최신 군사기술 무더기 이전
미국은 한국군이 F-35A 40대를 구매하자 한국이 절충교역으로 요구한 기술 총 25개 중 21개를 이전했다.
스텔스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 21개를 주면 한국이 금방 따라서 스텔스기를 만들 것을 미국은 알고 있었지만 그냥 넘겨주었는데, 이것은 F-35를 구매한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특혜를 준 것이다.
미국이 최상위 개념인 우주기술을 한국에게 넘기는데 하위 개념인 다른 군사기술을 넘겨주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한국, '군비증강'하면 방산수출 폭발, 중국은 '경제적 파국'
한국과 중국이 군비경쟁을 하면 한국의 무기체계들은 대당 납품가격이 자꾸 하락하여 방산 수출이 잘 되어 일자리 창출, 내수경제 활성화, 세수 확충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지만, 중국의 경우 군비증강이 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영향을 못 미치기 때문에 결국 예산만 고갈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군도 미국의 대전략에 맞추어서 우주군을 창설하고 미 우주군과 함께 한미우주군합동훈련을 실시하면서 동참할 필요가 있다.
KF-21
미 우주산업의 최대 고객은 우주군, 한국군도 우주군 창설해야
미 우주군은 수천 개의 위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미국의 우주 서비스 업체들과 협력하여 약 40,000개의 위성으로부터 전세계적인 정보를 구매하고 있다.
미국의 민간 우주산업의 최대 고객은 미 우주군이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우주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전략을 수립하였으면, 우주군을 창설하고 경남 사천에 설치된 우주항공청 부근에 우주군 본부를 설치하여 두 기관이 우주산업을 견인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물론 공군에서 우주작전을 함께 실시할 수도 있겠으나, 우주군의 작전은 차원이 다른 공간에서 실시되므로 한국군도 우주군을 만들고 미 우주군과 함께 연합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 중국이 대한민국을 겨냥하고 있는 각종 미사일이 2,000발 이상 되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 미사일로 모두 요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한국군도 우주군을 창설하고 우주에서 레이저포로 적의 미사일 기지를 초토화 시키거나, 발사된 미사일을 격추하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 적의 정찰위성, 통신위성, GPS 위성 등을 우주에서 무력화시키는 기술을 개발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우주군을 중심으로 국내 민간 우주기업들로부터 많은 사진정보, 통신정보 등을 입수하면 중국 및 북한 전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다.
대한민국 영해나 영공으로 들어오는 마약선박, 밀입국선박, 중국어선, 중국 공군 및 해군 등에 대한 정보를 한국 우주군이 실시간으로 입수하여 해군, 공군, 해경에 실시간으로 제공한다면 효과적으로 우리 영토, 영공, 영해를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
경상국립대를 '국립 한국우주항공대학교'로 바꾸고 적극 지원해야
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다. 경상국립대를 '국립 한국우주항공대학교'로 개편하여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 전문가를 양성하는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정부 차원의 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의 경제 발전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기술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
우주항공청이 경남 사천시에 들어섰고, 우주군 기지도 앞으로 경남 사천시에 들어서게 된다면 진주의 공군교육사령부와 국립 한국우주항공대학교, KAI, 창원 및 거제의 방산업체들과 연계하여 경남 전체가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 클러스터로 성장하게 될 것이고 이 지역에 밀집된 방산업체들과 함께 큰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문제는 예산 확보다. 이를 위해 방만하게 소모되고 있는 예산을 국방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2023년 국방비는 57조 원이었지만,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국고지원금은 102조 3,000억 원에 달했다.
이 중 절반인 50조 원을 국방비로 전환하면 국방비를 100조 원까지 늘릴 수 있으며, 우주군 창설과 우주산업 육성은 물론 이전 기고문에서 제기한 필리핀에 공군 및 해군 기지를 건설하는 데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안보, 강군육성, 방산수출, 지역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정부 예산의 합리적인 조정이 시급히 필요하다.
- 1972년 육사 28기 졸업
- 1982년 미국 콜로라도주립대학교 경영학 석사학위 취득
- 1988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
- 2001년 준장 예편
- 육군본부 관리측정장교, 비용분석장교, 전사편찬과장 역임
- 국방부 평가관리관실 지상장비평가과장, 획득개발국 획득 3과장, 획득기획과장
- 국방부연구개발관, 조달본부 외자부장, 조달본부 차장 역임
- 서울대, 한양대, 전경련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성균관대, 고려대, 전북대, 건국대 초빙교수
- 현 한국방위산업학회장, 현 방산선진화포럼 회장
- 저서 "방위산업, 창조경제 현장을 가다."(공저)
- 보국훈장 천수장 및 삼일장 수훈
2024.08.01 17: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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