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전시 지체없이 상호지원" 조약 공개...美 전문가 "북한 무기 고도화 우려"

SMNEWS

2024.06.20 11:14:08

조회 399 추천 5 댓글 9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북한과 러시아가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 즉시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조약문을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정은과 블라디미르 푸틴이 전날 평양에서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보도했다.

조약 제4조에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항은 북러 간 '자동 군사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어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다.

미 전문가들은 이번 북러간 조약 체결로 북한이 핵무기를 고도화하는 등 역내 안보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19일(현지시각)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어떤 합의가 이뤄졌는지 세부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북한과 관련해 염려되는 부분은 이번 조약이 그들을 더 대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어려움과 위기 상황에서 (러시아로부터) 도움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여길 수 있다"며 북한이 한국 등을 향해 이전보다 좀 더 대범한 도발을 감행할 수 있게 됐다고 우려했다.

다만 와일더 전 보좌관은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이제 막 시작된 단계"라며 북러 관계가 한미동맹과 달리 "단순히 거래적일 수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푸틴이 흥미를 잃을 수도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미 중앙정보국(CIA)에서 북한 정책 분석관을 지낸 이민영(Rachel Minyoung Lee) 스팀슨센터 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러시아가 한반도 비상사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기로 결정할 경우 지역의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김정은이 북러 관계를 '동맹'으로 묘사했지만, 푸틴은 이를 말하지 않았다는 점을 봤을 때 러시아가 '조약'보다 '협정'을 선호했으며, 두 나라가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한국 담당 부국장을 역임한 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러시아가 재래식 무기를 포함해서 북한의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은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그리고 그곳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킨다"며 "잠재적으로 북한을 더욱 도발적인 행동으로 내몰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VOA에 북한이 이스칸데르와 유사한 KN-23 미사일을 만든 사실을 언급하며 "북한이 갑자기 이런 훌륭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김정은의 과학자들은 이 미사일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있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을 언급하면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상당한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며 "러시아는 이미 (무기 기술과 관련해) 북한을 지원하고 있고, 이번 협정은 이것이 더 늘어날 것임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이 이번 조약으로 우크라-러시아 전쟁 한가운데에 휘말리게 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푸틴이 병합한 4개 주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가한다면 이는 러시아에 대한 공격으로 여겨질 것이고, 푸틴 입장에선 북한에게 병력을 포함한 군사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며 "김 위원장이 이를 놓치는 실수를 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지속하는 가운데 북한을 끌어들이려는 계획에 김정은이 걸려들었다는 평가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를 "덫에 걸려든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이번 북러 간 조약에 대해 "한미일 3국이 힘과 억제력 그리고 군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전략적 결의와 동맹끼리 상호 방어에 나설 것이라는 전략적 확신을 보여줘야 한다"며 "북러 간 협정에 과잉 반응하거나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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