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2대 국회서 '김건희 특검법' 등 중점 법안 추진

SMNEWS

2024.06.13 17: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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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 3법' 등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을 포함해 총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22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정책의원 총회에서 이들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및 가방 수수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골자로 한다.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되었으나 올해 1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바 있다.

또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도 당론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이들 5개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는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에 이어 두 번째 당론 법안 발의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주가 조작과 명품 가방 수수, 관련 위법한 청탁 등을 수사 대상으로 확대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과 권익위 등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이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에 해당하면 그것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한다"며, 양평 고속도로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먼저 진행한 후 특검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또한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설립법'과 '지역의사 양성법',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월 20만원으로 올리는 '아동수당법',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10년 이상 장기분할상환 제도 도입,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채무자 생계비 상당 예금보장, 은행 이자이익 사회환원 강화 등 가계부채 관련 법도 중점 추진 대상으로 선정했다.

일본의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당론에 포함됐다. 한편,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과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법 등은 이번 당론 채택에서 제외됐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방향성과 공감대는 확인했으나, 여유를 두고 다시 의총에 올려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의미로 오늘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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