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과방위 이어 내일 법사위 가동…與 향해 "7개 줄 때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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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17: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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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전날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상임위 가동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열어 야당 간사를 선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부결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발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 간사로 선임된 김현 의원은 지난 1일부로 지원조례 효력을 상실한 서울시 미디어재단 교통방송(TBS) 문제와 관련,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특검법을 다루는 법사위도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채상병특검법' 등 법사위 소관 쟁점 법안들을 다룰 전망이다.

법사위원장에 선출된 정청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곧 법사위 첫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니 국민의힘 법사위원님들은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며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고 썼다.

민주당은 남은 상임위 7곳의 위원장 선출에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으면 이마저도 단독으로 선출할 수밖에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행정 독주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국회가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머지 단추도 마저 끼워야 22대 국회가 본 모습을 갖춘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7개 상임위도 신속히 구성을 마칠 수 있게 이른 시일 내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을 상임위 구성 완료 '데드라인'으로 설정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13일에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게 원칙"이라며 "본회의 개의를 신청했고, 이 부분을 의장과 의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7개 상임위 위원장 후보를 선임했나'라는 물음에 "선정된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 단독으로 선출할 준비도 마쳤음을 시사했다.

정 최고위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상임위원장 7자리를) 줄 때 받으시라"며 "'안 가져가겠다' 하는데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언제까지 일을 안 할 수는 없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모두 마치면 24일부터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26∼28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각종 현안을 추궁할 계획이다.

이에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발표한 국회 의사일정과 관련,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일체의 협의나 최소한의 사전 전달조차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원 구성 강행에 이어 독단적 상임위 개최 예고, 교섭단체연설 및 대정부질문 의사일정 등이 일방적으로 공개되어 큰 혼란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총 직후,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대한민국 국회를 자신들의 의총장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한 마디 하면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굴릴 수 있다는 오만함의 표출이라고 비판했다"고 말했다.

또 "지금껏 국회 의사일정은 원내수석부대표 간 긴밀한 논의를 통해 교섭단체대표 간 협의를 거쳐 정해왔다"며 "향후 예상되는 민주당 단독의 의사일정 예고는 국회의장의 폭거와 위헌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결과물로, 국민의힘은 이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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