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임기단축론에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 절대 동의할 수 없다"

SMNEWS

2024.05.28 13: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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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는 28일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을 두고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나경원 당선인이 언급한 개헌에 대한 물음에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개헌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식의 문제 제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일축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은 2022년 대선으로 5년간 국정을 운영하라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고, 임기는 5년"이라며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의원 개인의 의견이고, 국민의힘 모든 의원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임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인위적으로 줄이는 방향의 개헌은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택한 국민의 뜻과 배치된다는 설명이다.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당선인은 전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4년 중임제를 논의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 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먼저 얘기하기 조심스럽지만, 개헌을 논의할 땐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가 하루 만에 공식석상에서 개인의 의견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특히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은 그동안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처음 띄우고 주도해온 현안 이라는 점에서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통한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하며 2026년 6월 지방선거 전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지방선거와 대선을 동시에 치르자고 주장한 바 있다.

당내에서도 당 지도부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반응이 나왔다.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금의 임기 단축 개헌론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동조 세력이 윤석열 정부를 조기에 끌어 내리기 위한 선동 프레임"이라며 "동조하는 순간 윤석열 정부는 거야에 끌려다니는 수모를 당할 것이고 집권당 간판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나 당선인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개헌과 관련해 여러 가지 논의를 원론적으로 하자는 것이었다"며 "현 대통령 임기는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이며, 당연히 현직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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