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사업 인건비 허위 청구해 3억원 꿀꺽...고흥군 등 횡령 혐의 공무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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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10: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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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로고 ⓒ감사원 홈페이지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감사원이 감사자료분석시스템(BARON)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회계 부정 사례를 발견, 지자체 3곳의 공무원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고흥군의 일자리 사업 담당자 A씨는 사업 참여자가 아닌 사람의 인건비를 사업 참여자로 포장해 허위 청구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자신과 자녀의 이름·계좌를 입력해 지급받는 방법을 통해 총 61회에 걸쳐 3억3천284만원을 횡령했다.

경기도 회계 담당자 B씨는 본인이 수행하지 않은 여비 등을 지급한다거나 구입하지 않은 물품을 구입했다는 내용의 허위 결의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로 국가재정정보시스템(디브레인)에 등록해 총 52회에 걸쳐 5천472만원을 횡령했다.

서귀포시 회계 담당자 C씨는 조달청에 지급할 돈을 자신의 정보로 등록해 지급받는 방법을 통해 총 10회에 걸쳐 1천208만원을 횡령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감사자료분석시스템을 통해 회계 부정 사례를 발견하고, 이를 신속하게 감사하여 밝혀낸 결과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이에 감사원은 A씨에 대해 해고, B와 C씨에 대해 파면을 해당 지자체에 요구했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감사원은 공무원 신분을 숨기고 상표 전문 기관 등록 업무와 상표 조사 분석 사업을 방해한 특허청 직원을 해임 요구하고, 병역 의무자에 대한 국외 여행 허가 업무를 위법하게 처리한 서울지방병무청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경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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