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건의할 수밖에…모든 국회 일정 비협조"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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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건의할 수밖에…모든 국회 일정 비협조"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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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17: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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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지 묻는 물음에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 행사 건의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채상병특검법' 추가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후 윤 권한대행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 처리함으로써 협치의 희망을 국민에게 드리고자 노력했지만,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입법 폭주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입법 폭주에 가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간 우리 당은 이태원참사특별법에 합의 처리하는 조건으로 의사일정에 동의했다. (민주당과 김 의장이) 채상병특검법을 애초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우리는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우리 당은 앞으로 21대 마지막까지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특히 "국회의장은 의사일정을 변경하더라도 양당에 숙의 시간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오늘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민주당과 짬짜미로 입법 폭주한 건 정말 개탄스럽다"고 했다.

그는 새 원내대표가 9일 선출된 이후에 대해서도 "새 원내대표 중심으로 마지막까지 의회 폭주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채상병 특검법 내용에 대해 "정쟁과 독소 조항이 가득 차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재표결 방침에 대해선 "의원총회를 거쳐 당의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다"며 "당 입장이 정해지면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은 당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야가 법안 내용을 재협상할 수 있을지 묻자 "민주당이 그런 자세가 돼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여론조사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67%로 높았다'는 발언에 "특검에 국민 67%가 찬성한다 하더라도 수사 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매번 특검으로 처리할 수 없지 않나. 그러면 수사 기관이 왜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선 "범죄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예산이 상당히 투입돼야 하는 재정적 문제도 있어서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여야 합의로 처리할 법안"이라고 답했다.

이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겠다는 방향에 대해 우리 당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해당 상임위에서 수차례 이 법에 대해 여야 간 논의가 있었으나 법안 내용이 문제가 많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

▶ 윤재옥 "野 채상병특검법 처리 추진,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1보] 채상병 특검, 野 단독 국회 본회의 통과...與 표결 불참 ▶ [속보] '채상병특검법' 野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 통과 ▶ 野 단독 직회부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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