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임기 만료 앞두고 밀린 숙제하듯 법안 날치기… 총선 민의 오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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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15: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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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을 상임위 별로 본회의에 직회부한것을 두고 비판을 이어갔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21대 국회가 최악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이유는 바로 다수결을 '참칭'한 민주당의 입법 폭거와 방탄 국회"라고 지적했다.

그는 "4년 전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역구 득표율은 8.4% 포인트 차였고, 이번 총선에서 5.4% 포인트 차로 오히려 간격이 좁혀졌다"며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에 단 한 번도 독주를 주문한 바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총선이 민주당에게 '입법 폭주권'을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만이자 오판"이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협치를 머릿속에서 지우자'라며 연일 쟁점 법안 날치기 처리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총선 직후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과,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을 언급하며 "하나같이 정치권과 현장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신중 검토'를 요하는 쟁점 입법"이라면서 "공수처법, 검수완박법, 임대차3법 등 민주당이 다수결의 논리로 폭주한 입법의 부작용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급한 그리고 한쪽에 치우친 입법은 결코 좋은 법률이 될 수 없다. 임기 만료를 앞두고 밀린 숙제하듯 법안을 날치기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희용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민생'은 없고 '입법 폭주'만 난무했던 21대 국회가 거대 야당의 독주로 '정쟁 국회'라는 오명을 얻은 채 막을 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총선이 끝나자마자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탈환을 선포하며 대여 강경 투쟁을 예고하더니, 여야의 이견이 큰 법안을 합의 없이 밀어붙이는 독단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수석대변인도 양곡관리법과,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을 언급하며 "서로 간 쟁점이 큰 법안일수록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시간을 두고 이견을 좁혀나가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밀린 숙제를 하듯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사위를 우회하기 위해 이견이 큰 법안들을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하며 본회의에 직회부시키는 것은 그야말로 꼼수"라면서 "국회를 또다시 극한 정쟁과 보복의 무대로 전락시키고,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횡포와 발목잡기를 재현하려는 것은 총선 민의를 오독하는 것임을 명심하라. 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를 멈추고, 지금이라도 국민 삶과 직결되는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협치의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여야, 5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 불발…논의 이어가기로 ▶ 與 "野, 쟁점·정쟁 법안 처리 시도 자제해야…멋진 정치 좀 했으면 좋겠다"▶ 野,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만장일치로 본회의 직회부 단독 처리 ▶ 野, 단독으로 제2양곡법 본회의 직회부…거야 입법 폭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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