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 유용' 제보자, 증인신문 앞두고 김혜경에 "부담스럽다" 퇴정 요구

SMNEWS

2024.04.22 14: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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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2022년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익 제보자인 조명현 씨가 두 번째 증인신문을 앞두고 김씨에게 법정에서 퇴정할 것을 요구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의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3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조씨가 피고인이 법정에 있는 상태에서 진술하는 것을 심적으로 부담스러워한다"며 재판부에게 위와 같이 요청했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피고인은 증인과 한번 스친 것밖에 없고 대면해서 일했던 사이도 아니다"라며 "지난번 재판에서 문제없이 증인 신문을 진행했는데 갑작스러운 퇴정 요구는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피고인과 증인의 얼굴을 함께 보면서 재판하는 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조씨와 김씨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조씨는 이에 대해 "제 건강 상태는 상관 없이 저보고 힘든 것을 감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고 물었고, 재판부는 "힘든 상황이 생기면 중간에 얘기해달라"고 대답했다.

조씨는 당시 김씨의 측근인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로부터 지시를 받아 캠프 후원금 카드와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씨가 대선 경선을 앞둔 2021년 8월 당내 인사에게 식사를 제공한 공소사실과 관련해 조씨에게 식사 모임이 마련된 경위와 식사비를 결제한 과정 등을 물었다.

조씨는 "식사 모임 경위는 알지 못한다"며 "배씨로부터 결제 방법을 세세하게 지시받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또한 배씨와 조씨의 전화 등 녹취록을 제시하면서, 조씨에게 배씨가 대선 경선 때도 사실상 김씨의 수행 업무를 담당한 게 아닌지 질문했다.

배씨는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본인이 (도청 공무원) 사표를 쓰고 수행을 맡겠다고 보고했으나, 지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은 이유로 조씨에게 "(사적) 수행이 팩트(사실)화돼서 경선에서 공격받을 수 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고 전해졌다.

조씨는 "피고인이 배씨와 오래 일했기 때문에 수행원에 대한 불편함 등에 대해 상의하는 사람은 주로 배씨"라고 진술했다.

변호인의 반대신문은 다음 기일인 내달 2일에 진행된다.

김혜경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에 대해 "모임 동석자들이 각자 결제한 것으로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 '법카 유용' 김혜경, 수원지법 출석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차 공판 ▶ 與 "민주 김병기 배우자, 법카 유용 의혹"…金 "명백한 허위, 법적 조치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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