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역 위급환자 서울 오지 않도록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 구축"…이재명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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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역 위급환자 서울 오지 않도록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 구축"…이재명 직격

SMNEWS

2024.01.12 11: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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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사진=양혜나 기자)

[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 피습 사건 이후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로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직격해 "궁극적으로 지역에 있는 위급한 응급환자가 서울로 오지 않아도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완결형 의료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필수의료 육성을 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역필수의료혁신TF에서 그간 논의한 결과를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역 필수의료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그간 TF에서 진행한 지역 필수의료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 결과에 대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 인력이 지역에 잔류해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지역 선발 전형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며 "의대 증원 규모와 2025년 학년도 신입생 규모를 확정한 후에는 의료 취약 지역의 수요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역의대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필수의료육성법 제정도 추진한다며 "생명 관련 필수의료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공공, 민간 등 소유 주체와 관계없이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경우 공공정책 수가를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수의료 분야 의료 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며 "선진국 사례를 검토해 환자, 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조화로운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료법 형사처벌법 특례법에 대한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지역 필수의료 분야 인력에 대한 근무 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 "의대 증원을 통해 의사 인력을 충분히 확충해야 하고, 전문의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개편하고, 전공의 수련 과정도 내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보의의 복무 기간이 36개월인데 일반 현역병의 복무 기간이 18개월의 2배에 달하다 보니 최근 공보의 지원 기피 현상이 늘었다"며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근 들어 실손 보험이 관대해지고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풍선효과로 비급여 시장의 팽창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는 필수의료에 대한 기피 원인으로 지적되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각 의료단체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의대 증원이 큰 차이 보이는데 복지부는 중심 잘 잡고 국민 입장에서 의료 인력 확충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출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의사단체와 의대협회는 이해관계와 기존 교육 환경에 한정해서 증원 규모 논의할 게 아니라 필수의료 체계를 안정화하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문제를 검토해 주길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일부 의원은 여선웅 전 청와대 행정관의 '이 대표나 민주당에 반(反)하는 의료행위가 진행돼서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난다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송언석 의원은 "도대체 우리 사회를 어떤 눈으로 보고 있기에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일반적 상식을 가진 국민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분열과 혐오의 정치, 음모론에 휩싸인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말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뛰어난 응급조치로 생명을 구해준 부산 의료진을 모욕하고, 우리 사회 갈등을 조장한 여 전 행정관에 대한 입장을 분명 밝히고 부산 시민, 국민에게 깊이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등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직후 해당 사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제1 야당 대표가 피습 당한 사건의 수사를 소홀히 하거나 미진하게 했을 경우 그 후과를 경찰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 경찰이 수사를 소극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건건이 수시로 특검하겠다는 것은 거리만 있으면 계속 정쟁 유발하겠다는 뜻"이라고 핀잔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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