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野 '금고형 이상 세비 반납' 제안에 답 달라"…野 반대하면 우리 당만 반영

SMNEWS

2024.01.11 11:03:35

조회 933 추천 23 댓글 3

사진=연합뉴스

[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정치개혁 의제로 내세운 '국회의원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답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공직자들은 공직 생활하던 중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퇴직금이 날아간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그렇지 않다. 그런 데다 재판 지연을 방탄 수단으로 쓰고, 그렇게 재판이 지연되는 걸 국민에게 보여주면서 이 나라 사법 체계가 잘못되고 있다는 잘못된 사인(신호)을 국민에게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 사임 등으로 재판이 늦어지고 있는 '방탄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형사재판을 받는 의원이 있는 경우, 의원에게 금고 이상 대법원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재판 기간 받은 세비를 전액 반납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겠다"며 "민주당도 이 제안에 답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민주당이 반대하면 우리 당이라도 이번 총선 공천에 반영해 서약서를 받겠다"며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장동혁 사무총장 등 지도부의 일치된 의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총선 공약의 화두로 제시한 '격차 해소'와 관련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이렇게 뭉뚱그리고 추상적으로 접근해온 것이 제대로 된 실질적 해결이 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과 부산, 서울과 광주, 영동과 영서, 대구와 경북, 충청 남·북, 서울과 제주의 격차 등으로 세분화해 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여당인 점을 십분 활용해 단순 약속이 아니라 4·10 (총선) 이전에 실천에 옮기겠다"고 말했다.

▶ [속보] 與 공관위 10명으로 출범…현역의원 이철규·이종성·장동혁 ▶ 윤재옥 "달빛철도특별법 상정 저지 한 바 없어…기재부 설득 노력"▶ 이낙연, 오늘 탈당...신당 창당 공식 선언 ▶ 도그데이즈, 새해 극장가 점녕할 수 있을까?...JM필름 신작으로 기대감UP ▶ 미국-중국, 펜타닐 유입 차단 위한 공동 노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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