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부유층 세금 인상 계획 발표...선거 전략의 일환?

SMNEWS

2024.03.12 08:17:58

조회 308 추천 0 댓글 4

11일(현지 시간)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대통령 선거를 위한 표 확보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고 보도되었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김영미 기자 = 11일(현지 시간)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대통령 선거를 위한 표 확보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고 보도됐다. '부유층 세금 인상 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이날 바이든 행정부는 2025 회계 연도(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에 대한 7조 3천억 달러(약 9578조 원) 규모의 예산과 연방 정부의 수입 계획을 담은 이른바 '그린 북'(Green Book)을 통해 이 세금 개혁 계획을 공개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7일 국정연설에서 발표한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 계획의 구체적 내용이었다. 목표는 재정 적자를 줄이고, 노동 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며, 부유층과 대기업이 '공평한 몫'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계획에는 대기업에 대한 최소 법인세율을 현재의 15%에서 21%로 인상하고, 상위 0.01%에 속하는 이들에게는 최소 소득세율 25%를 적용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주식 재매입에 적용되는 세율을 1%에서 4%로 인상하는 계획도 포함되었다.

그 외에도 고소득층이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생명보험과 메디케어(노인을 위한 공공 건강보험)와 관련하여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소위 '구멍 메우기' 조치도 다루어졌다.

이 계획이 실현될 경우, 현재의 세제에 비해 향후 10년 동안 4조 9천억 달러(약 6428조 원)의 세금이 더 걷히고 재정 적자가 3조 달러(약 3936조 원) 줄어들 것으로 로이터와 미국의 다른 언론이 보도했다.

재무부 장관 재닛 옐런은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은 미국의 역사적 경제 회복의 기반 위에 구축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세금 개혁은 의회가 세법을 개정한 후에만 가능하며, 현재 하원의 다수당인 '세금 인하' 공화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여 추가 4년 임기를 확보하고, 집권 민주당이 상원뿐만 아니라 하원에서도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에만 현실적인 계획일 수 있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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