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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왜 우크라이나가 침략국인가

E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2.22 18:39:14
조회 1225 추천 29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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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헌법에는 의회구성원 즉 입법조직의 민선의원의 3/4의 찬성을 얻어야 탄핵이 가결돼

그러니까 재적의원 기준임. 전체의원 450명 중에 338표 이상 얻어야 가결임.

당시 기권이나 불참석 포함해서 전체 표결 명단은 449명임. 

공석을 재적의원으로 치느냐 마느냐는 나라 마다 법리적 해석이나 판례마다 다른데

어쨌든 둘다 3/4 통과 미치기엔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는 328표로 정권 엎어버림.

그러므로 쿠데타라는 개념으로 봐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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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우크라이나 폭정에 맞서서 

노보로시야 연방이 독립해서 투쟁을 벌임.

우뽕들 입장은 러시아한테 사주받은 괴뢰국이 우크라에 분탕치는거 아니냐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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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백만명 이상의 루간스크, 도네츠크 지역의 국민들이 수년간 우크라이나 폭정에 항거해서

자유를 위해 피를 흘려 싸웠기 때문에 주권행사고

이는 청산리대첩 봉오동 대첩 포함하여 항일독립투쟁 규모 이상의 규모였다.

국가 3요소 주권, 국민, 영토가 포함되었음.

근데 국제적으로 다수의 승인을 못받는 미승인국이라는 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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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임시정부도 국제적 미승인국인 점은 같지만 

한국 헌법에 임시정부 정통성을 인정하고 계승한다.

그리고 미국이 1776년에 독립선언 당시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나라 없었음.

프랑스 도움으로 1783년에 승리한후 국제적으로 공식국가로 인정됨.

미국 건국사는 1783년이 아니라 1776년부터 시작함.


따라서 우크라가 먼저 정당한 독립국가 노보로시야 연방(dnr,lnr)을 침략함으로서

비공식적 동맹이였던 러시아가 참전한 전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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