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

佛, 넷플릭스 탈세혐의 수사
유럽 美빅테크 전방위 압박

애플이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 위반으로 대규모 벌금을 부과받을 위기에 처했다. 넷플릭스는 탈세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는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EU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이달 말 퇴임을 앞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반독점 경쟁위원장이 퇴임 전 디지털시장법 위반 혐의로 애플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11월 말이 가능성이 높지만 연말로 늦어질 수도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실제 애플이 과징금을 받으면 EU의 디지털시장법을 적용한 첫 사례가 된다.

디지털시장법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규제하는 법이다.

법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고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최고 20%까지 오를 수 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6월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디지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예비조사 결과를 애플에 통보했다.

당시 집행위는 "디지털시장법에 따르면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들은 추가 비용 없이 고객에게 (앱스토어 대신) 더 저렴한 대체 구매 방법을 알리고 대체 방법을 통한 구매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EU에서 앱스토어 정책을 변경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에픽게임스가 EU 내에서 첫 자체 스토어를 여는 등의 변화가 이뤄졌다.

한편 프랑스 수사당국은 이날 파리와 암스테르담에 있는 넷플릭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이번 압수수색은 자금세탁, 중대한 세무 사기 및 미신고 혐의로 2022년 11월 시작된 예비조사의 일환이다. 프랑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넷플릿스는 네덜란드 자회사를 통해 프랑스 구독자들이 가입하도록 해 프랑스 내 세금 부담을 최소화했다.

2024.10.18

애플, 트럼프 재임 중에도 민원 "삼성과 경쟁 어렵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럽연합(EU)이 애플에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불만을 토로하며 “당선되면 그대로 놔두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그는 재임 기간에도 ‘삼성과 경쟁하기 어렵다’는 애플의 민원을 받아들여 중국에서 제조된 애플 휴대폰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트럼프는 이날 방영된 패트릭 벳-데이비드(PBD) 팟캐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애플의 팀쿡 최고경영자(CEO)로부터 두 세 시간 전에 전화를 받았다고 소개하며 “그가 EU가 150억 달러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다 20억 달러의 과징금도 받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앞서 EU는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불법적인 조세 혜택을 받았다며 2016년 130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애플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패소했다. EU는 이와 별개로 지난 2월 음악 스트리밍 앱 서비스와 관련,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면서 애플에 18억4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트럼프는 “그(팀 쿡)는 흥미로운 얘기를 했는데 EU는 그것(과징금)을 그들의 기업을 운영하는 데 쓴다고 말했다"면서 “그들이 우리 기업을 이용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건(과징금) 너무 많은 돈”이라면서 “11월 대선에서 내가 당선돼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또 이날 인터뷰에서 자신의 재임 기간 미중 무역 전쟁 와중에도 애플이 삼성과의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했다고 자랑했다.

그는 재임 중 팀쿡이 자신을 만나 "당신은 우리에게 25%의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삼성과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나는 그에게 면제해줄 테니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길 바란다고 말했고 그는 실제로 텍사스에 공장을 하나 지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더 많은 공장을 지을 수 있었지만, 정권이 바뀌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트럼프 정부 당시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에서 조립해 미국으로 들여오는 아이폰 등에 관세 폭탄을 맞게 된 애플은 트럼프의 환심을 사기 위해 공을 들였고 결국 관세 면제 약속을 받아냈다. 당시 텍사스 오스틴 애플 공장을 찾은 트럼프는 “우리의 문제는 삼성이다. 삼성은 훌륭한 회사지만 애플의 경쟁자”라며 “애플을 삼성과 어느 정도 비슷한 기준으로 처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