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소규모' 실험의 의의와 한계를 따지는 데는 그것의 디자인에 대한 세밀한 파악과 더불어 자본주의의 한계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인식, 그간의 기본소득론 논쟁들에 대한 리뷰, 그리고 사회과학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그 중 일부를 달성하거나 갖추는데 김공회의 <기본소득, - 공상 혹은 환상: 기본소득을 넘어 국가를 다시 생각해보기> (2022) 는 큰 도움이 된다.

링크들은 생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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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usinessinsider.com/sam-altman-basic-income-study-results-2024-7

샘 알트먼의 기본소득 연구가 발표되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아 셰이들러, 케네스 니마이어, 케이티 발레비치, 락쉬미 바라나시 

2024년 7월 22일, 오후 2시 GMT+9분

🌑 [제한적으로] 보장된 기본소득 대한 OpenAI의 CEO인 샘 알트먼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 전반적인 지출은 증가했지만, 대부분의 추가 현금은 식비와 임대료로 지출되었다. 

🌑 수혜자들은 재정적 스트레스가 감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과는 사라진 것으로 연구 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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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기대를 모았던 샘 알트먼의 기본소득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 실험에서는 저소득층 참가자들에게 3년 동안 매달 1,000달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했다.

연구는 수혜자들이 추가 지출의 대부분을 집세, 교통비, 식비 등 기본적인 필요를 위해 사용했음을 발견했다. 또한 이들은 대조군에 비해 평균적으로 일을 덜 했지만 노동 활동에 계속 참여하고 구직 활동에 더 신중하게 임했다.

보고서의 저자들은 "수혜자들은 자신의 삶에 가장 적합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더 큰 자율성을 가졌으며, 이사를 가는 것부터 새로운 비즈니스 벤처에 관심을 표명하는 것까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선도적인 인공 지능 회사인 OpenAI의 CEO인 알트먼은 이 연구를 위해 사비 1,400만 달러를 포함해 6,000만 달러의 자금을 모금했다. 이 연구는 엘리자베스 로즈(Elizabeth Rhodes) 연구원이 이끄는 OpenResearch가 수행했다.

이 연구는 2019년에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으며, 도시, 교외,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텍사스 및 일리노이 주민 3,000명이 등록했다. 이 주민들은 모두 소득이 2만 8,000달러 미만이었다. 1/3은 3년 동안 월 1,000달러를 받았고, 나머지 그룹(대조군)은 월 50달러를 받았다. 등록한 참가자 중 기존 혜택을 잃은 사람은 없었다.

연구 결과, 1,000달러를 지급받은 사람들은 전체 지출이 한 달 평균 310달러 증가했지만 대부분의 지출은 식비, 임대료, 교통비로 지출되었다. 또한 이들은 대조군에 비해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을 제공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1,000달러를 지급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이나 신체적, 정신적 건강 개선의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첫해에는 스트레스, 정신적 고통, 식량 불안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프로그램 2년차와 3년차가 되면 이러한 효과는 사라진다"며 월 1,000달러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금만으로는 만성 건강 상태, 보육 부족, 높은 주거 비용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

이 연구는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AI 시대에 기본소득의 중요성에 대한 알트만의 믿음에서 영감을 받았다.

"어떤 형태의 소득 보장 없이는 진정한 기회의 평등을 실현할 수 없다."라고 알트만은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말했다.

보편적 기본소득 아이디어는 한동안 존재해 왔지만, 2020년 대선 캠페인에서 앤드류 양이 중심이 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트위터 공동 창업자 잭 도시와 테슬라 CEO 엘론 머스크 등 기술 업계의 다른 주요 인사들도 일종의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AI 대부인 제프리 힌튼은 최근 영국 정부에 AI가 대체할 수 있는 "평범한 일자리"의 수를 줄이기 위해 보편적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정치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도시와 주에서 대신 [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기본소득 실험을 해왔다. 이 프로그램들은 일부 저소득층이나 취약 계층에게 제한 없이 현금을 지급한다. 알트만의 연구도 이 범주에 속한다.

이 수십 개의 소규모 프로그램들에서 얻은 데이터는 현금 지급이 노숙자, 실업, 식량 불안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발견했다 - 그렇지만 그 결과는 여전히 지방 및 주 정부가 사회 서비스와 주택 인프라에 투자해야 할 필요성을 부각한다.

올해 초 알트먼은 자신이 "보편적 기본컴퓨팅"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종류의 기본소득 계획도 제시했다. 이 시나리오에서 사람들은 대규모 언어 모델인 GPT-7의 컴퓨팅 리소스를 "일부" 할당받아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알트먼은 말했다.

그는 팟캐스트에서 "생산성의 일부를 소유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더 소규모인 실험들조차도 정치적 장애물에 부딪혔다. 여러 주에서 보수주의자들이 들 프로그램들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진행이 중단되었다.

알트만 연구 결과

알트만의 연구는 설문조사 및 은행 거래와 같은 정량적 데이터와 수혜자와의 인터뷰와 같은 정성적 데이터를 모두 평가하여 결과를 도출했다.

연구 결과, 대조군에 비해 수혜자들의 은행 계좌에 있는 개인 총 저축액이 25%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혜자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한 달에 22달러, 즉 대조군보다 약 26% 더 많이 지출했다. 자동차나 주택 소유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1,000달러를 받은 사람들은 대조군보다 이사를 가거나 주택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건강 관리와 관련하여, 수혜자들은 대조군에 비해 치과 치료, 응급실 방문, 의료비 지출이 약간 증가했지만 건강이 개선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다.

수혜자들은 대조군에 비해 특히 3년차에 예산을 확보하고 학업을 진전시키고자 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교육 성취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실업률이 높았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시작된 이 연구는 수혜자의 고용률이 대조군에 비해 2년차와 3년차에 하락했음을 발견했다. 평균적으로 소득은 모든 그룹에서 크게 증가했지만, 대조군의 경우 약간 더 높았다. 1,000달러를 받은 그룹의 소득은 3만 달러 미만에서 4만 5,710달러로 증가한 반면, 대조군의 소득은 비슷한 수준에서 시작했지만 더 높아져 5만 970달러로 증가했다.

보고서의 저자는 "현금은 유연성을 제공하며 수혜자의 개별 상황, 목표, 가치에 맞는 고용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선택권을 높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알트만의 기본소득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 중 한 명인 사라는 일리노이주 시골의 네 자녀를 둔 어머니로 홈스쿨 네트워크에서 가르치고 있으며 학용품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수입만 벌고 있다.

"나는 실제로 이 일로 돈을 벌지는 못한다."라고 그녀는 OpenResearch에서 공유한 후기에서 말했다. "남편이 꽤 괜찮은 직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수입이 많지 않았다."

알트만 프로그램에서 받은 지원금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두 자녀의 치아 교정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는 또한 그 돈을 딸의 졸업 여행 경비로 사용했다.

하지만 사라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져" 재정 관리에 덜 신경을 쓰는 "사고방식에 빠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돌이켜보면 더 많이 저축하지 않은 것이 후회스럽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또 다른 수혜자인 카라는 몸의 대부분에 통증을 유발하고 거동이 불편한 신경 장애를 앓고 있다고 연구진에게 말했다.

그녀는 단기 장애 수당을 받기 시작했지만, 아파트에 도둑이 들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개인 소지품을 팔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스스로를 돌볼 수 없다는 상실감과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에 힘들었다."라고 카라는 말했다.

그녀는 알트만 프로그램에서 1,000달러를 지급받을 것이라는 전화를 받았을 때 "아마 울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돈으로 그녀는 거의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었다.

"거의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산더미 같은 의료 부채를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내 머릿속이 완전히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또 다른 참가자인 셀린은 벤쳐 사업에서 돈을 잃은 후 가족을 친구 집에 얹혀 살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연구원들에게 말했다. 그녀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 달에 1,000달러를 받는 그룹에 선정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그녀는 완전히 믿지 못했다.

그녀는 그 돈으로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 새 옷과 신발, 생필품을 살 수 있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달이 되자 그녀는 일자리를 구하고 저축을 시작했다.

그녀는 그 돈 덕분에 "부모로서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았고" 가족에게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