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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무소불위' 법사위, 검사 조사에 '尹탄핵 청문회'도 추진…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7.06 02:20:08
조회 36 추천 0 댓글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465939?sid=100

 


[앵커]
보신 것처럼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요청'하는 국회 청원이 120만 명에 가까워지자, '탄핵청원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청문회에는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는데, 여당은 거대 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려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후 6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국회 국민청원 동의수가 11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청원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함께 윤 대통령 퇴진 운동을 이끌고 있는 야권 성향의 시민단체가 주도했습니다.

강득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3일)
"그야말로 식물 대통령이 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정치적 탄핵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법사위 청원심사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증인 통지 과정 등을 거쳐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자기가 가진 권한을 제대로 활용해서 조사를 하지 않는다, 혹은 국민들의 청원 열망에 대해 답을 하지 않는다는 건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가진 권한을 다 행사하려고 해요." 

'해병대원 수사외압 의혹'을 비롯해 청원에 제시된 5개 탄핵사유에 대한 각각의 청문회를 열 수도 있다는 건데, 이럴 경우 법사위 청문회로 정기국회까지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내에선 윤 대통령까지 증인으로 불러야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양문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대통령을 마지막에 소환을 하겠죠, 본인이 오든 안 오든. 부역했던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청문회 대상이에요."

국민의힘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장악한 야당이 무소불위 권력으로 국정 마비를 초래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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