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러 파시스트(?) 헝가리 정부

헝가리는 동구권 붕괴 이후 8년간 집권한 사민당 좌파 정부가 민중의 기대를 저버리고 사유화를 통한 국가 자산 가로채기에 앞장서면서 경제는 박살나고 나라는 빚더미에 앉았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직격탄을 맞아 IMF에 돈을 빌려야 했다. 새로 출범한 오르반 정부는 부채 상환 재원 조달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5%에서 25%까지 인상했다. 하지만 IMF의 예상을 깨고 영국처럼 은행을 살려주고 국민에게 긴축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은행에 세금을 매겨 나라빚을 갚았다. 500억 포린트(2000억) 이상의 자산을 가진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익이 아니라 자산의 0.5%를 과세했다. 사유화의 광풍 속에서 당시 헝가리의 은행도 대부분 외국인 지분이 매우 높았다. 오르반 정부가 이렇게 거둔 은행세는 매년 10억 달러에 달했다. 덕분에 헝가리는 IMF와 2013년에 결별하고 경제위기에서 벗어났다. 은행세를 받아내자 오르반 우파정부는 유럽연합으로부터 독재, 파시스트 등 온갖 비난을 받았다.

오르반 정부가 유럽연합에 밉보인 또 하나의 이유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해서였다. 집권하자마자 총리가 중앙은행장을 임명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헝가리 중앙은행이 정부의 통화량 증가 정책에 부응해 7%이던 금리를 빠르게 낮추자 돈이 돌면서 헝가리 경제의 자금 경색이 풀리기 시작했다. 집권 초반 오르반 정부를 어렵게 만든 것은 가계부채였다. 2010년 당시 헝가리의 가계부채는 국민총생산의 40%였다. 40%면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었지만 문제는 스위스 프랑화같은 외국돈으로 갚아야하는 가계부채가 3분의 2나 된다는 데 있었다. 오르반 정부는 신규 외환 주담대를 금지한다든지 차압을 유예한다든지 정부의 외환지원으로 가계들이 변동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로 빚을 갚을 수 있게 한다든지 은행들이 대출기간 동안 받은 불법수수료를 대거 추징해서 가계들에 되돌려준다든지 중앙은행의 주도 아래 외환부채를 헝가리 포린트화 부채로 전환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총동원해 가계대출 위기를 해결했다. 2011년 국민총생산의 40%였던 가계부채는 2019년 20% 아래로 떨어졌고 이중 외국돈으로 진 빚의 비율은 거의 해결했다. 좌파정부 집권 시절 10%까지 올라갔던 헝가리 금리는 2016년 이후 0.9%로 안정세를 보였다.

오르반 정부를 가장 고민스럽게 한 것은 헝가리의 저출산문제였다. 헝가리는 1차대전 때 독일 편에서 싸우다가 국토의 70% 인구의 60% 가량을 잃었다. 헝가리 인구는 1980년 1070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내림세를 보이더니 2011년에는 1천만 명 아래로 무너졌다. 2018년 헝가리 인구는 977만이었다. 30년 전보다 100만 감소했다. 헝가리 오르반 정부는 집권 이후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아이 기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데 두었다. 경제위기에서 벗어난 2015년부터 획기적인 가족주택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앞으로 10년 동안 자녀 3명 이상 낳겠다고 약속하는 40세 이하 부부에 1천만 포린트(4천만원)의 신축 주택 구입자금을 무상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헝가리의 평균 독채 가격은 930만 포린트다. 지방이라면 이 돈으로 얼마든지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은행 빚이 필요 없는 수준이다. 어디에서나 처음에는 집말고 정착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도 감안해 25년 상환 3% 이자라는 조건으로 1천만 포린트를 나라에서 빌려준다. 자녀가 많을수록 소득공재액도 대폭 늘려준다. 정규휴가와는 별도로 자녀 숫자에 따라 유급휴가도 더 받도록 했다. 남녀가 결혼하면 처음 2년간 매달 20만원씩 부부에 생활비를 보조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가족지원책 덕분에 헝가리 출산율은 하락을 면하고있다. 2014년에 1.4명이던 출산율은 2016년 1.53, 2017년 1.54명으로 올랐다. 정부가 아이있는 가정을 도와주니 이혼율이 줄고 결혼은 늘었다. 가족지원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 상당액은 은행세에서 나온다.

오르반 정부가 유럽연합에 비난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반이민정책이다. 국경 허물기 운동을 주도하면서 유럽이 난민을 대폭 수용해야된다고 강조하는 헝가리 출신의 유대계 금융인 조지 소로스와 오르반 정부는 사이가 나쁘다. 오르반 정부가 가족주택지원사업에 착수한 2015년 조지 소로스는 유럽연합 국가들이 매년 100만의 난민을 수용해야 하고 1인당 거주비를 비롯 생활지원금으로 2년에 걸쳐 3만 유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3만 유로는 오르반 정부가 세 자녀 이상 가정을 위해 무상제공하는 1천만 포린트에 해당한다. 외국인 난민에게 4000만원을 지원하자는 정신나간 금융투기꾼 조지 소로스보다는 자국의 다자녀 가정에 4000만원 지원하는 헝가리 정부를 파시스트 독재 정부라고 규정해야되는가? 유럽으로 난민이 몰려든 근본 원인은 유럽과 미국이 민주주의를 선물해준다는 핑계로 시리아, 이라크, 리비아, 아프간, 예멘 등지에 내정간섭하고 폭격했기 때문이다.

허공에서 만든 돈을 대출해 돈을 버는 금융기관의 이익을 회수해 젊은 남녀의 가정만들기를 돕는 헝가리의 정책은 저출산문제의 근본원인을 잡으려고 하는데 금융위기를 핑계로 별 효과도 없는 양적 완화를 해서 전 세계의 부동산만 폭등시킨 국가의 언론들은 헝가리를 비난하기 바쁘다. 헝가리가 금융기관의 자산에 부과한 은행세는 국가재정뿐 아니라 은행재정도 건전하게 만들었다. 은행의 자산은 예금이라고 쓰고 밖에다가 빌려준 돈, 곧 대출의 총액이다. 이자 수익만 노리고 아무대나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으면 은행의 대출자산은 부실자산이 된다. 은행세가 있으니 부실자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한다. 빌려준 돈을 못 받게 된 데다가 세금까지 내야하니 은행은 이중으로 손해다. 자연히 대출에 신중을 기하게 된다. 헝가리 은행들의 부실자산 비율은 2017년 7.5%에서 2018년 현재 5.4%로 줄었다. 부실자산이 줄면서 헝가리 은행들의 이익도 2018년 6480억 포린트로 1년 전보다 10% 증가했다. 오르반 정부는 은행 주식도 꾸준히 매입해 5년 전 30%였던 은행의 국가 지분을 2018년에 50%로 늘였다. 헝가리 은행들이 벌어서 주주에게 배당하는 돈의 절반은 헝가리의 국고로 귀속되고 이 돈은 헝가리의 미래로 다시 투자된다. 서양 언론이 한국처럼 은행들이 해외 금융식민지 수준으로 전락한 나라는 모범으로 칭송하고 국가가 시중은행의 지분을 갖고 있는 정부를 부패정권으로 선전선동하는 이유는 뻔한 것이다.

은행 인수에 집착한 미국

미국은 90년대 초부터 아시아 개도국에 자본시장 개방을 강요했다. 97년 아시아 외환위기의 주인공인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 모두 미국의 요구에 따라 93년 자본시장을 개방했다. 멍청한 김영삼 정부, 민주주의를 입에 달고사는 사기꾼들이 이런 국제정세를 알 리가 없었다. 이때부터 세 나라 은행과 기업은 외국에서 돈을 무분별하게 빌렸다. 금리가 낮았고 중앙은행들이 달러에 연동된 자국화폐가치를 지키겠다고 공언했으니 환차손으로 손해볼 위험성도 없었다. 아시아로 유입된 민간 외국자본은 92년 209억 달러에서 96년 983억 달러로 급증했다. 달러가 유입되니 원 가치가 올라가 수출이 줄어 무역적자가 늘었으나 외국에서 달러가 들어와 버틸 수 있었다. 해외 투기세력들은 자본시장을 개방한 아시아 국가들이 가진 외환보유고와 무역적자의 추이를 따지고 있었다. 그리고 버티기 어렵겠다고 판단되었을 때 달러를 회수해갔다. 합리적인 대응은 외환보유고를 지키기 위해 변동환율제로 전환하는 것이었지만 세 나라 중앙은행은 국제정세에 무지한 결과로 자국통화가치를 고수하는 데 아까운 외환을 퍼부었고 결국 두 손 들고 IMF에 굴복했다.

IMF는 대기업과 정부의 유착, 정부의 과도한 개입, 정실주의라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아시아 개도국이 금융위기를 겪게 됐다고 비판했다. 한국은 IMF의 요구에 따라 고금리 정책으로 5% 인상했다. 금리가 오르자 멀쩡했던 기업들은 흑자 상태에서 도산했다. 도산 기업이 늘자 은행도 파산위기에 몰렸다. 로버트 루빈 미국 재무장관은 한국 정부가 한국의 은행들을 구제해서는 안 되며 파산한 한국의 은행들은 외국인 투자자만이 인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고 한국은 그대로 받아주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당시 미국 정부와 연준이 이자를 거의 제로로 낮추고 은행들의 부실자산을 액면가로 사주면서 미국의 부패한 금융기관들을 살린 것과 정반대의 조치였다. IMF와 미국은 한국이 환란을 겪기 전에 이미 한국 금리를 5% 올리면 부도기업이 몇 개나 생길지까지 파악하고 있었고 한국이 구제요청을 하자 바로 5%의 금리인상을 요구했다. 미국은 왜 은행 인수에 집착했는가? 은행은 가성비가 가장 좋은 투자다. 은행이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돈은 그냥 허공에서 만들어내는 돈이기 때문이다. 2018년 한국의 6대 시중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은 73% 수준이었고 외국인 주주에 상납한 배당금은 1조 8천억 규모였다. 한국도 외국과의 무역으로 흑자를 많이 남기긴 한다. 은행 지분을 외국인이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97년 외환위기 전까지 한국에서 돈은 주역이 아니라 조역이었다. 거품 붕괴 이후 일본에서 일본은행이 정부에서 독립한 것처럼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에서도 한국은행이 정부에서 독립하여 빈부격차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미국에게 관치금융으로 비난받은 한국 정부의 창구지도가 사라졌고 민간은행은 마음대로 대출할 수 있게 되었다. 민간은행은 안전성을 중시하기에 산업 융자를 홀대하고 부동산 융자를 우대한다. 산업은 성패가 불확실하지만 부동산은 돈을 떼여도 실물자산이 남기 때문이다. 부동산대출이 늘어나면 자연히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월세도 뒤따라 오르고 가게세도 오른다. 건물주는 좋지만 세입자와 사업자는 어려워진다. 건물주 위에는 은행이 있다. 건물주도 빌린 돈으로 건물을 사고 이자를 은행에 바친다. 산업 중심 체제에서는 투입되어야 하는 원가부담으로 인해 터무니없는 거품이 생기기 어렵고 양극화에 어느정도 제동이 걸렸다. 허공에서 돈을 만들어내는 금융이 주인공이 된 이후부터 이런 제동은 사라졌다. 서양 선진 민주국가들이 경기침체를 핑계로 미국을 따라 무분별한 양적완화를 시행해 전 세계 거의 모든 부동산이 폭등하고 자산가들만 대부분 수혜를 입었다. 과학기술 덕분에 과거보다 살기 좋아진 점도 있으나 서민층은 날이갈수록 집은 물론 결혼과 출산도 포기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인구감소는 환경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적어도 현재 수준의 인구를 유지하는 것이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하다. 한국의 출산율은 언급할 필요도 없이 OECD 국가들 중 바닥 수준이다. 다문화주의를 선동해서 이민자를 대폭 유입시키는 방법도 있다. 이민자는 결혼을 안 하고 일만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지지한 영국인의 상당수는 이민자 유입으로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느낀 서민이 많지만 그 서민이 모두 백인인 것은 아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사는 투기성 땅과 아파트는 생산과 무관하다. 은행이 허공에서 찍어 이자를 붙여 빌려주는 돈으로 집을 사는 사람이 증가하면 집세가 올라가 결국 은행 문턱에도 못갈 서민들만 손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