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트남전 학살 배상 판결... 우리 법원이 한 거네.

[일반] 배트남전 학살 배상 판결... 우리 법원이 한 거네.

11223344(112.168) 2023.02.07 17:57:12

법원, 한국 정부 베트남전 학살 배상책임 인정

베트남전 당시 파병 군인들의 비무장 민간인 사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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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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