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엔화부채 증가 때문에 일본이 직면한 한국 리스크의 위험한 현실

일본 현대비즈니스 11.07 보도

한국에서는 1991년 이후 2019년까지 29년 연속 엔화부채 발행이 있었다. 2019년 7월에 통신사업자 KT가 300억엔을 발행했고 그 후 한일관계가 악화되었기 때문인지 2020년에는 끊겼다. 2년 7개월 만에 엔화부채를 다시 발행한 것은 롯데, 동사 최초의 엔화부채 발행이었다. 2022년 1월에는 대한항공이 약 300억엔 규모의 엔화부채를 발행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2022년 10월 21일에는 신한은행이 320억엔 규모의 엔화부채 발행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세계가 금리를 인상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에서 신한은행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던 것은 조달 안정성을 향상시켜 조달 비용을 절감했다고 신한은행 측은 평가하고 있다

원래 엔화부채는 한국 기업들이 달러를 싸게 얻을 수 있는 보완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8년 미국이 금리를 끌어올림으로써 달러화 채권금리와 달러시세가 동시에 치솟았다. 그 무렵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현대캐피탈, KT의 4사가 총 2420억엔의 엔화부채를 발행했고 나중에 한국석유공사(700억엔)와 대한항공(300억엔)도 2019년 1월부터 2월에 걸쳐 대규모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 그 후에도 엔화부채의 발행은 순조롭게 행해지고 있었지만, 한일관계가 악화된 2019년 10월 말을 기점으로 엔화부채 발행이 중단되었다

참고로 일본은행이 집계한 결과, 2019년 9월 기준 한국을 대상으로 284억 달러였지만 2022년 6 월 기준 277억 달러였다. 약간이지만 한국에 대한 여신이 줄고 있다. 2022년 10월 19일 중앙일보는 한국은행조사국이 향후 한국의 수출환경과 경상수지를 예상한 결과 수출은 개선될 가능성이 적고 해외여행 등으로 국외로 빠져나가는 달러는 늘어난다고 보도했다. 2022년 10월 20일 열린 전국 경제인 연합회에서는 한국의 외환시장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미 통화 스왑의 상설 체결 혹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일 활동을 반복하는 한국에 대해, 일본의 은행이 한국 측에게 엔화부채의 발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필자는 조금 회의적인 눈으로 보고 있지만, 한국 경제가 악화일로를 것는 것을 보면 부채 상환에 대한 걱정이 먼저 다가온다. 만약 한국경제가 엔화부채의 상환 불능에 빠지면 일본 경제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