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hosun.com/economy/auto/2022/08/17/UIHYQEVELBEQ5MSZAHI423ZXHA/

https://www.fta.go.kr/webmodule/_PSD_FTA/us/doc/us_Fulltext_kor.pdf

얼마전 미국이 현기차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일이 발생했음

이게 왜 문제냐? 미국 마음대로 아닌가?

한미FTA 협정문의 제2장 1절 2.2조를 보면 나와있음 (링크 11페이지)

1.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3조 및 그 주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GATT 제3조 내국민 대우는 다음과 같음

그러니까 이 조약이 발효된 국가의 제품은 자국 제품하고 완전히 똑같은 법, 규칙, 규제, 보조금등이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거임

한마디로 한국 입장에선 미국이 한국땅인것처럼, 미국 상품이 국산품인것처럼, 

미국 입장에선 한국이 미국땅인것처럼, 한국산이 국산인것처럼. 완벽하게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임.

한국 정부가 갤럭시에 아이폰과 차별적인 보조금을 못주고, 차별적인 세금부과를 못하는게 이런 조항 떄문임

그런데 지금 미국이 뭘 하고있냐?

대놓고 법에 북미에서 안 만든 물건은 보조금을 지급 안한다는 규정을 넣고, 

정치적 압력 넣어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팔 물건은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라고 하고있음

그냥 이건 양국의 협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거임. 

미국은 항상 이런식이다 ㅇㅇ

'자유무역'하자고 WTO 체제에 끌어넣고, FTA 조약 맺은 다음에 

자국이 우위인 상품에겐 그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고 (상대국이 위반하면 줘패고)

상대국가가 -심지어 그 나라가 동맹국일지라도- 무역에서 우위를 보이면 대놓고 조약 위반까지 해가면서 양아치짓을 한다.

한국이 미국에 저런 양아치짓 하면 바로 미국에서 보복관세를 매겨서 몇배의 타격을 가하는데

미국이 한국에 지금 대놓고 조약 위반을 해도 미국산 제품들은 한국에서 어떤한 규제도 당하지 않고,

한국 정부도 보복은 커녕 정당한 소송조차 못함. 미국이 무서우니까 

이번에 크게 터졌지만 사실 하루이틀 일도 아님. 

허구언날 한국에 철강 덤핑한다면서 줘패던거도 그냥 대놓고 구라에 조약위반임.

이렇게 동맹국 일자리 뺏어가고, 상품 경쟁력 박살내고, 거기에 미국 기업들 진출시키는게 미국이 일상적으로 하는짓임

당장 반도체도 말이다. 지금 미국내엔 반도체 생산인력이 태부족해서 한국이나 대만 엔지니어들보다 인건비 n배 주고도 사람을 못구함.

시장논리로는 그쪽에 공장 짓는게 말이 안되고 특히 한국의 경우엔 GATT 3조를 적용한다는 국제조약까지 미국과 체결되어 있어서

상식적으로, 법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삼전이나 하닉이 미국땅에 공장 ㅈㄴ 짓는건 어처구니가 없는 짓이다.

한국땅이 미국땅하고 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무역협정이 있는데 왜 지어?

원래 그 공장들 다 국내에 있는게 맞음.

근데 현실은 미국이 다 뺏어가지?

이미 미국은 흡혈귀처럼 한국 피 빨아먹고 있는데 무지성 미뽕들만 지금 모르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