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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여하고정닉
이재명 "연금개혁 44%도 가능" 與 "민주당, 책임 피하려 거짓말"
의료개혁에 이어 연금개혁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 포인트 차이의 간극은 메울 수 있다며, 여당이 제시했던 안을 받겠다고 나섰습니다.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요.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는데요.21대 국회 종료 5일 앞두고 던진 이 대표의 승부수일까요?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연금개혁 회담을 제안했습니다.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여당 안을 수용할 뜻이 있다며 21대 국회 처리를 압박했습니다.소득대체율을 민주당 안보다 1%포인트 낮은 국민의힘 안인 44%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역제안 한겁니다.발언 4시간 뒤, 이 대표 측은 대통령실에 영수회담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이어 민주당은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뒤에 숨지말고 연금개혁 결단에 나서라"고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당 일각에서는 연금개혁 영수회담 제안으로 최근 당원 탈당 국면을 전환하고,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의 일환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819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닷새 남은 21대 국회에서 불가능하다고 난색을 표했습니다.숫자만 건드릴 문제가 아니라 기초연금을 포함해 연금 전체의 구조개혁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무엇보다, 이재명 대표의 제안은 진정성 없이 책임 떠넘기기라고 비판했습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에 실패한 책임을 피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28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단독 강행처리하는 부담을 덜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는 겁니다.국민의힘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만 조정해 '조금 더 내고 많이 더 받는' '모수 개혁'만으로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걸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채널A에 "소득대체율 44%는 구조개혁이 따라와야 합의할 수 있는 조건부 사안" 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구조개혁 방안으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서 손대는 안을 제시했습니다.보편적 기초연금으로 최저 소득을 보장해주는 대신, 국민연금의 받는 돈, 소득대체율을 낮춰 기금 소진을 줄이자는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채널A에 "기초연금, 공무원 연금 등을 포함한 구조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21대 국회 처리에 부정적인 뜻을 밝혔습니다.하지만 경제전문가 윤희숙 전 의원은 "조금 시간을 버는 것에 불과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이 대표 제안을 수용하자"며 여당 내에서 처음으로 수용 의견을 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820Q.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안도 받겠다, 영수회담 하자 하는데요. 21대 국회 닷새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드라이브를 거는거죠?네, 여권은 그 점에서 이 대표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연금개혁특위 논의가 무산된 건 이미 지난 7일인데, 그동안 조용히 있다가, 21대 국회 임기를 불과 닷새 남은 이제와서, 연금개혁을 다시 꺼내든 배경이 의심스럽다는 겁니다.게다가 연금개혁 처리하자고 밝힌 곳이, 당원들과 소통하는 개인 라이브 방송이었거든요.그러다보니, 여권에서는 진짜 처리하려는 게 아니라, 최근 당원 탈당 사태나, 또 28일 각종 법안 강행처리 앞두고 '물타기' 하려는 거 아니냐 의심하는 겁니다.Q. 이 대표 측은 뭐라고 합니까?이 대표 측은 '갑자기가 아니다', 라고 설명합니다.지난달 29일 영수회담에서도 연금 개혁을 이미 논의했다고 하고요.지난 7일 연금특위가 최종 결렬을 선언한 이후에도 물밑에선 논의를 했고, 대통령과 담판지으면 통과되겠다고 생각헀다는 겁니다.Q. 실제 보면 소득대체율, 그러니까 얼마 받냐를 두고 여야 안이 1%포인트 차이거든요. 그럼 좁힐 수 있는 거 아니에요?그게 민주당 안인데요.국민의힘과는 접근법 자체가 다릅니다.연금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있습니다.쉽게 설명드릴게요.국민연금 얼마를 내고, 얼마나 받을지를 결정하는 수치를 바꾸는게 '모수'개혁입니다.민주당은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 위기니 모수개혁부터 하자는 겁니다.하지만 국민의힘은 모수개혁 만으로는 연금 개혁이라 할 수 없다고 합니다.구조도 함께 개혁해야 한다는 거죠.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공무원 연금을 다 개혁해야 한다는 겁니다.국민연금 숫자를 아무리 조정해도, 다른 연금에 돈이 또 나가기 때문에 연금 고갈은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죠.민주당은 모수개혁부터 하고 구조개혁 하자, 국민의힘은 모수개혁 하고나면 구조개혁 동력이 떨어진다 같이하자, 의견이 다릅니다.Q. 그래서 앞으로 연금개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여당이 반대하면 야당 단독으로 닷새 남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사실 국회와 정부 모두 책임에서 벗어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다수당인 야당도 대체 2년 동안 뭐하고, 닷새 남기고 처리 하자고 하다보니, 책임 떠넘기려는 생색내기 아니냐 비판 나오고요.연금 개혁을 3대 개혁 중 하나로 제시해 놓고, 국회가 결정할 일이라며 정부안은 내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정부도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821- 안철수 페북 "이재명표 연금개혁은 오히려 청년세대 고통으로 귀결"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日, 12세 아동에게 산탄총 주고 쏘게 하고 굴착기 운전시켜 논란
일본 경찰이 압수한 산탄총 이 무시무시한 걸 12살짜리 아이에게 주고 쏘게 한 사건이 적발돼 일본에 충격을 주고 있음 총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것은 요시카와 슈이치(61)와 그의 딸 히무로 유키(38) 이들은 아동청소년 자립시설인 '이키쥬쿠'에 입소해있던 12세 소년에게 산탄총을 소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단순히 총을 소지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발포하도록 시킨 것도 확인됐음 심지어 구경하던 히무로 유키는 재밌어보였는지 본인도 발포했다고 함 근데 이키주쿠, 히무로 모두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이름들임 맞음 쟤들은 이번달 13일에 11세 아동에게 굴착기 운전하게 시키고 다른 애들도 공사판 삽질과 하역작업에 동원시키다가 적발돼서 체포된 히무로 유의 가족들임 ㅋㅋㅋㅋㅋ 日, 건설회사에서 불법 아동노동 적발... 11세 소년에게 굴착기 운전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일본 아이치현 도카이시에 위치한 히무로 건설사의 작업장 건설사답게 위험한 기계들이 정신없이 작동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고 함 올해 2월의 어느 날 아동(당시 11세)이 m.dcinside.com 기억 안나는 사람들은 이 글 참고바람 산탄총을 쏘게 할 때 이키쥬쿠의 대표이자 유키의 남편인 히무로 유가 그 장면을 폰으로 촬영했는데 이번에 노동법 위반으로 체포되면서 스마트폰 내 영상이 경찰에 넘어가서 발각됐다고 람 이키쥬쿠는 20명 정도의 미성년자가 입소해 있는 자립시설로 대외적으로는 등교거부자나 히키코모리들의 자립을 돕는다고 알려져있지만... 관계자에 따르면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함 좁은 방에 4명씩 집어넣는 건 그나마 다행인 편이고 이렇게 쪽방촌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애들은 합숙시키고 있었다고 함 무료라거나 저렴하게 운영하는 것도 아님 저따위로 방치하면서 한달에 1인 35만엔이 넘게 받고 있었음 혹시 지원 프로그램이 좋아서 비용이 비싼 거 아닌가 할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님 지원프로그램이라고 할 개 전무하고 자기가 공사판 안 끌고 갈때는 애들이 늦잠을 자건 게임을 하건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방치해뒀다고 함 심지어 흡연이나 음주도 허용...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입소자는 전원 미성년자임 아예 시설 직원들이 애들한테 담배를 사주는 경우도 있었음 경찰과 시 당국도 현재는 이에 대한 정보를 모두 파악한 상태라고 함 이 관계자는 그동안의 이키쥬쿠의 운영이 지나칠정도로 자유분방하다고 생각했고 이번에 다 잡혀들어가는 걸 보며 언젠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생각했다고 소감을 밝힘 시설에 입소해 있덤 청소년들은 사건 직후 상담소에 보내졌지만 산탄총 소념 1명을 뺀 전원이 시설에 복귀한 상황 과연 앞으로 쟤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 일가족 범죄단은 지난 수년간 애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월 수백만원씩 받으면서도 실제로는 노동력을 착취하고 비교육적 환경에 방치해왔지만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음 굴착기 작업만 안 걸렸으면 앞으로도 그랬을텐데 왜 그랬을까? 패널들은 이곳이 사설기관이기 때문에 관계부서들이 지도 감독하는데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며 관련 법령의 미비점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진짜 볼때마다 어메이징하다 쪽본 ㅋㅋ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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