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3권분립이 제도적으로도 안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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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무서워서 만들었다. 만들고 싶은거 만드는거. 그게 우리 개발자지! https://gkuer.com 작성자 : 프갤러

한국은 3권분립이 제도적으로도 안 되어있다앱에서 작성

발명도둑잡기

2024.11.14 19:18:54

조회 20 추천 0 댓글 0

사법부 수장 임명을 대통령과 국회가 하기 때문에 그저그런 양당 선호 엘리트들만 뽑힌다.

또 신원조회는 국정원이 개입한다.

진정한 권력분립은 대법관 직선제가 되야 가능해진다.

그리고 법관들이 권력 독점하려고 판사를 많이 뽑지도 않고 예산도 행정부, 입법부에 비해 너무 적어서 부실 재판 등 문제가 많다.

대법관 몇 명만 해킹, 도청당하고 협박 당하면 사법체제 전체가 쉽게 흔들릴 수 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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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이 집을 떠나며 주인을 욕한다" - 러시아 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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