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 효력발생 시행시기 알려줄사람

법규명령 효력발생 시행시기 알려줄사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39.7) 2020.05.20 23:41:05

조회 66 추천 0 댓글 3

효력발생이 20일

시행시기가 30일 인건 알겠는데

효력이 발생한다는게 시행한다는 뜻 아님?

효력은 발생했는데 아직 시행은 안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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