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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근 형소법 듣는 사람 질문

1004(211.193) 2018.01.17 21:02:41
조회 147 추천 0 댓글 0

지방법원이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의 취소를 청구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하여야 한다.(o)


이거 기출 추록에 있는 건데 나는 왜케 생소하냐

기본서에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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