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일정한 경우 국가는 사인에 의한 국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기본권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

ㄴ. 환경영향평가지역 안의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상의 이익은 국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 호되는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이라 보아야 한다.

ㄷ. 어떠한 경우에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미달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일률적으로 확정할 수 없고 국가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므로 헌법재판소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국제기준을 고려하지 않는다.

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배 출량 감축목표에 관하여 어떤 형태의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미래 예측의 어려움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