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0조에 관한 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①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 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만, 민사재판의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 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②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는 헌법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하므로, 좌석 안전띠를 매야 할의무를지우고이에위반했을때범칙금을 부과하는 법률조항에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존재하지만, 이는 정당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의 제한으로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

③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하므로,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우고 이에위반했을때형벌을부과하는것은운전 자의 일반적행동자유권을제한한다고볼수없다.

④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전자가술에취하였는지를호흡조사로측정 할 수있도록하고운전자는이러한경찰공무원의측정에응 하여야 하도록 규정한｢도로교통법｣조항은 운전자인 청구인 의일반적행동의자유를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