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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갤러(121.151) 2024.11.04 02:17:25
조회 111 추천 0 댓글 0

채권자 채무자사이의 저당권 설정, 양도담보설정 > 신임관계에 의한
타인의사무x  이익대립관계에 의한 자기사무 > 배임죄x

예외로 부동산이중매매는 배임죄인정
매수자가 계약금 잔금을 매도인에게 주었음에도 이중매매를 방지할 수단x > 매수인의 이중매매는 배임죄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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