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ㄱ.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범인의 도주 방지, 불법집회ㆍ시위로 인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와 재산 및 일반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 억제를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가 판단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를 사용 할 수 있다.

ㄴ.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부작위상태가 지속되는 한 그 위법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된다.

ㄷ.외국 국적의 甲이 위명(僞名)인 乙의 명의의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乙 명의로 난민 신청을 하였고, 법무부장관이 乙 명의를 사용한 甲을 직접 면담하여 조사한 후에 甲에 대하여 난민불인정 처분을 한 경우, 甲은 난민불인정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ㄹ. 주민 등의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을 거부하는 처분에 대하여 이익형량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에 행정청이 다시 이익형량을 하여 주민 등이 제안한 것과는 다른 내용의 계획을 수립한다면 이는 재처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ㅁ. 동기부여이론에 따르면 위생요인을 제거하는 것을 불만을 줄여주는 소극적 효과일 뿐이기 때문에, 근무태도 변화에 단기적 영향을 주어 되도록 사기는 높여주되 생산성은 높여주지 못한다. 이와 반대로 만족요인이 충족되면 자기실현욕구를 자극하여, 적극적 만족을 유발하고 동기유발에 장기적 영향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