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약사 법인 결정례 질문좀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4.07.11 15:11:51
조회 97 추천 1 댓글 10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 조항은 법인을 구성하여 약국을 개설 운영하려는 약사들 및 이들로 구성된 법인의 직업선택(수행)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약사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둘다 맞는 지문인데

약사 법인 판례 침해 아니노? 왜 밑 지문은 침해가 아니라고 하는거지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이성보다 동성에게 매력을 더 어필할 것 같은 남자 스타는? 운영자 24/07/29 - -
AD 해커스공무원 1타 강사진 유료 전강좌 100% 무료! 운영자 24/07/27 - -
1465988 핵천이 어려운건 맞는데 순갤러(106.102) 07.31 76 0
1465987 ㄱㄷㅎ 동형풀다가 [4] 순갤러(211.235) 07.31 181 0
1465986 아 존나 퍼진다 [1] 순갤러(112.173) 07.31 78 0
1465984 헌법 이거 왜 틀린거임 [12] 순갤러(121.132) 07.31 205 0
1465983 셤 장소는 언제뜨는지 모르나여?? [3] 순갤러(119.195) 07.31 117 0
1465982 남자만 들어와봐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31 82 0
1465981 아에미 좆됏네 필떨할거같네 씨발ㅋㅋㅋ [1] 순갤러(106.101) 07.31 124 1
1465980 경찰학 물리력 두문자딴사람있어? 외우기 너무어려워 도와줘 [14] 순갤러(59.3) 07.31 187 1
1465979 단순 절도는 경찰이 협조 잘 안해주는 편이야? [13] ㅇㅇ(222.238)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31 144 0
1465978 너네 순갤에 헌법 문제 물어보지마라 [1] 애덤 스미스(124.45) 07.31 80 1
1465977 아아아씨ㅡㅡ발 롤하고싶다 ㅇㅇ(39.114) 07.31 21 0
1465976 헌법 이우진 vs 이은영 [2] 순갤러(118.235) 07.31 79 0
1465974 대구근무하는 현직형님들 질문하나만 답변해주십쇼 [4] 순갤러(223.39) 07.31 87 0
1465973 재전문진술 질문좀 [6] ㅇㅇ(118.235) 07.31 77 0
1465972 불안함과 뿌듯함 그리고 기대감 [7] 순갤러(125.134) 07.31 103 4
1465971 중소기업갤 애들이 교순소는 줘도 안한다는데 [6] ㅇㅇ(223.39) 07.31 106 0
1465970 국가보안법 공부할수록 그 정당 생각나는데 괜찮냐? [1] 순갤러(223.39) 07.31 49 1
1465968 ㅈㅈㅎ 유일한약점은 사례형대비가 너무빈약함 [1] 순갤러(211.197) 07.31 118 1
1465965 아파트독서실ㅁㅌㅊ [10] 순갤러(118.235) 07.31 296 2
1465964 초시생 질문이요 [4] 순갤러(118.222) 07.31 74 0
1465963 배고프다 씨발 밥묵어야겟다 [5] 순갤러(118.235) 07.31 53 0
1465962 ㅁㄹㅇㅈ 3단계 [4] 순갤러(219.248) 07.31 115 2
1465961 난 영어잘하는데 순경준비하는 애들 젤 이해안됨 [6] ㅇㅇ(117.111) 07.31 164 2
1465960 막판이 중요하다.. 막판이.. [3] ㅇㅇ(172.225) 07.31 145 0
1465959 314기 얼마나 그만뒀냐 [2] ㅇㅇ(223.39) 07.31 401 0
1465958 314기들아 순갤러(61.84) 07.31 157 0
1465956 경남청장은 [3] 순갤러(183.103) 07.31 88 0
1465955 필합형들 알려줘요 [4] 파인땡큐앤드류(223.39) 07.31 99 0
1465953 핵천회독은 언제쯤 쉬워지냐 [12] 순갤러(42.82) 07.31 127 0
1465952 모고 점수별 [4] 순갤러1(118.34) 07.31 153 0
1465951 순시 난 10번 보면 10번 다붙을수있어 ㅋㅋ 근데 체력이 안돼 [8] ㅇㅇ(118.235) 07.31 177 1
1465950 경찰이 편할려면 민주당 정권에서만 가능하다 [10] 순갤러(125.141) 07.31 87 1
1465949 살인예비죄는 범죄의사 / 계획만으로 성립한다 ox [5] ㅇㅇ(175.197) 07.31 135 0
1465948 3차기원 1일차 [2] 순갤러(106.101) 07.31 84 0
1465947 순공 8시간이면 충분한 시험이냐? [7] 순갤러(1.241) 07.31 197 1
1465946 고등학생 애들도 [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31 75 0
1465945 형사법 문제 [5] 순갤러1(118.34) 07.31 59 0
1465944 헌법 순갤러(118.235) 07.31 32 1
1465943 다들 동형이나 실제시험 형사 풀때 각론부터푸냐?? [4] 순갤러(210.178) 07.31 114 1
1465941 전남러들아 [24] 순갤러(175.118) 07.31 168 1
1465940 ㅆㅂ 여친 앞에서 공영주차장 아재랑 실랑이했다 [8] 순갤러(117.111) 07.31 157 0
1465939 지금 캠리 54나옴 [2] 순갤러(124.53) 07.31 118 0
1465938 남경들아 순갤러(211.235) 07.31 80 3
1465937 비속어 양해를 구해야해!! 갓대!!! 찬양 경배해!!! [6] 순갤러(14.47) 07.31 97 1
1465936 현직은 지금 죽을 맛 [4] 순갤러(1.250) 07.31 176 0
1465932 ㅅㄱㅇ 파이널 모고 이거 [7] 확사시폐(1.223) 07.31 142 0
1465930 찬양 경배해 갓대환 [5] ㅇㅇㅇ(211.234) 07.31 120 2
1465929 여경들 배치할 내근직 티오도 이제 없음... [3] 순갤러(1.250) 07.31 187 4
1465926 다이어트 가끔 과자로하는데 ㄱㅊ냐? [5] ㅇㅇ(175.197) 07.31 62 0
1465924 ㄱㄱㅎ 헌법 [14] 순갤러(221.147) 07.31 181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