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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법인 결정례 질문좀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4.07.11 15:11:51
조회 111 추천 1 댓글 10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 조항은 법인을 구성하여 약국을 개설 운영하려는 약사들 및 이들로 구성된 법인의 직업선택(수행)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약사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둘다 맞는 지문인데

약사 법인 판례 침해 아니노? 왜 밑 지문은 침해가 아니라고 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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