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를 알리더라도 그를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의 행위태양인 '공표'에 해당한다.

2. 트럭 운전자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 구간을 통과한 직후 그 부근에서 도로를 횡당하려는 보행자가 흔히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한 즉시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도록 제한속도 아래로 속도를 더욱 줄여 서행하고 전방과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3. 피고인이 갑과 공모하여 갑 소유의 차량을 을 소유 주택 대문 바로 앞부분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을이 차량을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 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을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병원 원장 갑이 을에게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한 후 교부하여 을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나 을이 사기죄에 대해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갑에게는 사기죄의 종범이 성립한다.

5. 피고인들이 총책을 중심으로 간부급 조직원들과 상담원들, 현금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구성하고 이에 가담하여 조직원으로 활동한 경우는 형법상의 범죄집단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