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시간남음!! 범죄 감사 방해하는 법안 반대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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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23.62) 2022.11.02 17:08:31

조회 203 추천 0 댓글 0

[211787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G2R1T0Z1V9I2D1P5W8V5F8X6A0U9

1. 이에 감사결과에 따른 고발, 수사요청 및 수사참고자료 제출은 반드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2. 모든 감사계획을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함

-> 감사위원: 고위공무원, 법조인, 대학교수, 공기업 임원 등으로 따로 선발하여 뽑음.
-> 수사자료 제출도 미리 알려주면 범죄수사에 차질 발생 가능
-> 모든 감사계획을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목적에 따른 선택적 감사 및 감사 제외 가능

* 국회입법예고시스템 사이트 접속, 진행중 입법예고에서도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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