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히헛소리해서 어그로 끄는 걸로 보일 수도 있는데<?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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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내가 꾸준히 설파해오던 얘기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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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의 착각과는 달리, 현재 지식인들의 다수설은 직접민주제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대의민주제를 지지하고 있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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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어느 철학가가 민주주의를 지지했던가.<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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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톤도 철인정치를 말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민주주의는 감정에 의해 움직이는 제도라고 말했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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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최선의 의사결정을 가져온다고 믿지만<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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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반대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약점은 \'의사결정\'에 있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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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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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보자.<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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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환경오염문제가 대단히 심각해지고 있고, 일정수준에 이르면 회복불가능한 상태가 되게 된다고하자.. (어쩌면 지금 이미 이 상황일지도)<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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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이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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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심각성은 특정 임계치에 이르기 전까지는 그 심각함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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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민주주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통해 우리는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을까?<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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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예를 들어볼까<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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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품이 엄청나게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자.<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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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품을 막지 않으면 한국경제가 무너질지도 모른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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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의 80%가 부동산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이 국민들이 자신의 뼈를 깎아내면서 부동산 거품을 꺼뜨릴 수 있을까?<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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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엘리트, 혹은 공익을 고려하는 관료들의 결단이 아니면 불가능한 의사결정이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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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가 비단 일정분야에 국한되는 문제일까?<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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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터넷이 발전해서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 대통령 국민소환제를 시행한다고 해보자.<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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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당선되고 몇 년 안되서 탄핵<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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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당선되자마자 탄핵,<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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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노무현과 이명박만이 탄핵문제로 시끄러웠나.<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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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이 정치에 참여하게 된 노무현 정부 이후라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직접 목소리를 내면서 직접민주주의화 되어가면서 생겼던 일 아니었나?<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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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탄핵\'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다. 임기 때마다, 정책마다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만큼 엄청난 갈등을 빚는 게 문제가 되는거지<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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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사안별로 국민투표에 의해서 결정해볼까?<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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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국책사업도 시행불가<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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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태,강호순 나올때마다 사형제 및 극형 부활....<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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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민주주의는 어쩌면 독재보다 더 최악의 제도이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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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민주주의라는 제도,<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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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논하건데 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지지했던 철학가는 아무도 없었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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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기틀을 닦은 모든 철학가들은<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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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시민들에 의한 민주주의를 지지했을 뿐이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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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공공선을 고려하고, 모든 사안에 대해 합리적으로 접근하며,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 시민들에 의한 정치\'를 지지한거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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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건 처음부터 불가능한 전제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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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원래\' 철저하게 감정적이고, 합리적이고 냉철할 수 없는 존재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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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시민사회\'? 가능하긴 한건가?<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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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만 정치에 참여했던, 그리스의 제한적 민주정도 결국 광장의 선동정치에 의해 무너졌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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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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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개개인의 권익을 국가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기위한 도구에 불과하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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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의미에서 개개인에게 정책 결정권을 위임한다는 건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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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국가권력이 횡포를 부리지 않도록, 견제하는 역할로서 충분하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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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대중들이 정책 하나하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에러라는 거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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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말해 직접민주주의는 최악의 제도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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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산실인 미국도 철저한 엘리트주의와 대의민주제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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