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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생각보다 거품 개많이 낌모바일에서 작성

22군번(106.101) 2025.03.09 19:48:45
조회 64 추천 1 댓글 1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무고라는건 그냥 법적인 절차에 불과함

여자가 무고를 쳤다 ? => 무슨 이유가 있겠지

단지 무고를 쳤다는 이유로 싸잡아 욕하는건 무고가 잘못됬다는 얘긴데 

이건 마치 대통령 탄핵소추를 쳤다고 싸잡아 욕하니 대통령 탄핵이 잘못됬다는 말과 같은 거임..

그리고 무고를 친 이유는 대부분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거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됨

이상하게 일부 사례 들고 와서 무고는 존나 나쁜거야 선동해대니 이상한 거품 존나 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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