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전동킥보드·스쿠터 음주·무면허, 자동차 수준 처벌 강화 추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8.22 12:05:03
조회 211 추천 0 댓글 0


전동킥보드·스쿠터 음주·무면허, 자동차 수준 처벌 강화 추진[연합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 사례 등으로 안전 관련 경각심이 커진 전동 킥보드·스쿠터의 음주·무면허운전을 막기 위한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됐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에 대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안전한 운행을 위해 PM의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는 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는 PM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동차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최고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임 의원은 "PM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자동차 음주운전의 경우 단속 횟수가 많을수록,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형사처벌 형량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법상 PM 음주운전은 중대성에 비해 처분이 가볍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PM 대여사업자에게 PM을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전동킥보드 등 PM은 최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운전할 수 있으나 면허가 없는 어린이들이 공유 플랫폼을 통해 운전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는 PM 대여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운전자의 운전 자격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상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자동차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은 처벌 수준이 훨씬 낮다"면서 "도로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무면허운전의 위험성과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처벌 수준을 높이고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PM이 가해차량인 교통사고는 총 7천854건 발생해 87명이 사망하고 8천665명이 부상했다. 장치 보급 확산과 더불어 사고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에 단속·적발된 PM 음주운전은 2022년 8천238건, 2023년 7천37건이며 최근 2년간 연평균 250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일어나 총 4명이 숨지고 550명이 다쳤다.

최근 5년간 원동기장치자전거 교통사고는 음주 교통사고 751건을 포함해 총 1만788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226명, 부상자는 1만3천481명이다.



▶ "분상제 역대 최고액" '청담르엘' 분양가 3.3㎡당 7천209만원▶ 10월 1일부터 서울 초·중·고 방문하려면 사전에 예약해야▶ 전동킥보드·스쿠터 음주·무면허, 자동차 수준 처벌 강화 추진▶ "공무원연금 월100만원도 안되는데"…4만8천466명 기초연금 못받아▶ "왜 이 생각을 못했지?" 금값 상승에 '관련 회사' 매출 사상 최고 영업이익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8774 경남도, 할인율 10→15%로 늘린 온라인 전용상품권 특별발행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4 141 0
8773 "구치소 갇힌지 3개월" 김호중, 음주운전 뺑소니 전부 인정 '보석 신청'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3 281 0
8772 "서예지는 복귀했는데" 김정현, 가스라이팅 논란 '후회스럽다' 최근 근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3 394 1
8771 "어마어마한 비주얼" 엘라그로스, 충격적인 데뷔 '미모' 블랙핑크 뒤이을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3 264 0
8770 "왜 하필 내가" 장근석, '갑상선암' 수술 후 日 서바이벌 MC 복귀 근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3 286 1
8769 "한국인으로서 눈물 난다" 교토국제고, '고시엔 우승' 日 재일교포 발칵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3 365 1
8768 "문경찬과 열애 중" 박소영, 진짜 연애는 '신성'이 아닌 '야구선수'와 [45]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3 12897 7
8767 "돈은 쓸 만큼 있다" 함소원, 진화와 이혼 발표 후 '심경 고백' 들어보니...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3 340 0
8766 "4년간 117억 횡령" 농협은행 지점서 100억원대 금융사고 [44]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3 8211 16
8765 "모바일 스탬프 투어 하세요"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개통 50주년 기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3 192 0
8764 "여성은 말하지도, 얼굴도 보이지 마" 아프간, '악덕 및 미덕법' 공포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3 329 0
8763 상담사가 연결해준 검사도 '피싱범'…조직적 사칭 기승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3 195 0
8762 에어매트로 떨어졌는데 2명 사망…'뒤집힌 매트' 논란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3 402 0
8761 "누구나 무료배달 해드려요" 요기요, 제휴사 통한 구독자 확대 집중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3 188 0
8760 "18세까지 매달 20만원" 내년부터 출생기본수당 지급하는 '이곳' 어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3 238 0
8759 "나 모르게 불법대출 실행?"…'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3 172 0
8758 '비응급·경증 환자' 응급실 이용하면 진료비 90% 내야 한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3 178 1
8757 모기는 왜 나만 물까?…"체온에서 나오는 적외선도 감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3 183 1
8756 "눈에서 꿀이 뚝뚝" 손연재, '♥금융맨 남편' 얼굴 결혼 2년차 최초 공개 [49]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2 7048 20
8755 "임산부는 40% 할인됩니다" 코레일, 저출산 위기에 '파격 혜택' 조건은? [34]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2 2990 1
8754 "진짜 반값입니다" 파리바게트, 네이버페이 50% 대폭 할인 언제까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2 379 0
8753 "독도 그림 빼면 계약할게" 日 요구 거절한 쌀과자 업체, '돈쭐 제대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2 357 2
8752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호날두, 유튜브 개설 하루만에 '1천만명 구독'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2 225 0
8751 "진료 불만 품었다" 광주 치과, 택배상자 폭발 유력 용의자는 '환자' 경악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2 205 0
8750 "SK 어떡하나" 노소영,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위자료 역대 최대 '20억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2 242 0
8749 "강남사랑상품권 쓰면 5% 환급"…강남구 내달부터 페이백 행사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2 209 0
8748 "멤버십 가입하면 20회 무료배송" G마켓, '탈팡족 잡기'에 진심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2 228 0
8747 "미리 준비하세요" 네이버페이, '연말정산 모의계산' 서비스오픈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2 5351 3
8746 "30% 할인쿠폰 드려요" 경상남도, 추석맞이 e경남몰 할인 기획전 열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2 167 0
8745 "단통법 사라지면 휴대전화 싸질까?"…가계통신비 인하 대안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2 213 0
8744 "20%는 20만원 미달" 65세 이상 월평균 연금액 65만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2 165 0
8743 "분상제 역대 최고액" '청담르엘' 분양가 3.3㎡당 7천209만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2 176 0
8742 10월 1일부터 서울 초·중·고 방문하려면 사전에 예약해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2 145 0
전동킥보드·스쿠터 음주·무면허, 자동차 수준 처벌 강화 추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2 211 0
8740 "공무원연금 월100만원도 안되는데"…4만8천466명 기초연금 못받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2 193 0
8739 "왜 이 생각을 못했지?" 금값 상승에 '관련 회사' 매출 사상 최고 영업이익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1 2874 1
8738 "3억 상금 못 받는다" 오킹, '더 인플루언서' 우승했지만... 무슨 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1 312 1
8737 "왜 너네만 혜택받나" 트럼프, 전기차 세액공제 보조금 '전면 폐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1 283 0
8736 "피해자 코스프레 역겨워" 서주원, 아옳이 저격? SNS 게시글 화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1 219 0
8735 "부끄러운 삶이었다" 고영욱, 유튜브 개설 '30만 조회수' 정면돌파 충격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1 390 1
8734 "돈 안 받겠다" 이찬원, '추석특집쇼' 무료 공연 '나훈아 선배 뜻 따른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1 163 1
8733 "시험관 또 실패해" 레이디제인, '♥10살 연하' 임현태 건강이상 고백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1 273 1
8732 질병청 "코로나19 재유행은 엔데믹 과정"…10월 중 백신 접종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1 164 0
8731 실손보험 가입자 5명 중 2명 보험금 포기경험…"소액이라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1 207 0
8730 일본 오염수 방류 1년…국내 수산물 소비 어땠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1 152 0
8729 "최대 1억 드립니다"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하면 지원금 준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1 165 0
8728 "최대 200만원까지" 경기도, 난자·정자 동결시술비 지원 추진 [4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1 5929 5
8727 강남구 "어르신·청소년·어린이 '버스비 지원' 신청하세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1 129 0
8726 "위기임산부 안전한 출산 돕는다"…서울시 통합지원센터 개관 [46]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1 5716 5
8725 보급형에도 AI 심는 삼성전자, '15 프로'까지라는 애플…이유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1 182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