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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사지마" 정부, 수도권 거주자 주담대 DSR 한도 '확' 줄였다 충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8.20 23:10:04
조회 175 추천 0 댓글 0


사진=나남뉴스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나날이 들썩이는 가운데 정부에서 은행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를 꺼내 들었다.

이날 2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9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DSR 규제 수도권·지방 차등화' 등에 대한 가계부채 관련 조치사항을 19개 은행장 및 은행연합회장에게 전달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부동산은 지방에 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가 대폭 늘어나며 핀셋 규제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침'에 따르면 9월부터 수도권 주담대는 당초 예정되었던 0.75%포인트 적용이 아닌 1.2%포인트가 적용된다. 


사진=KBS뉴스


스트레스 DSR이란 향후 금리가 변동될 위험을 대출할 때 미리 반영하여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보수적으로 산출하는 제도다. 당연히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했기 때문에 대출 한도는 더욱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들었으므로 주담대를 활용한 내집마련 역시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소득 1억원 차주의 경우 '30년 만기 변동금리형 주담대'를 시행할 시, 기존 6억 5800만원 대출 한도가 5억 7400만원으로 확 줄어들게 된다. 비수도권이라면 6억 4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연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기존 3억 2900만원 주담대 한도가 2억 8700만원으로 떨어진다. 마찬가지로 비수도권 부동산 장만이라면 3억 200만원까지 대출 한도가 정해진다.

이러한 정부의 강도 높은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는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집값 상승에 따른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도권 집값은 한달 새 5조원 이상 치솟으면서 우리 경제가 직면한 4대 리스크 중 하나로 꼽힌 바 있다.

6억 5800만원 → 5억 7400만원 대출한도 확 줄어든다


사진=KBS뉴스


특히 수도권 부동산의 경우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7조 6000억원 급증하면서 크게 늘어나는 모양새를 보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상반기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가계부채에 대해 정부와 은행권이 합심해 경각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라며 "은행권에서도 자율적으로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라고 전했다.

정부는 서울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늘어나면서 가계대출도 빠르게 증가하는 흐름이 결국 주택 가격 상승을 주도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핀셋 대출 규제 강화 카드를 꺼내들어 미리 부동산 상승 흐름을 틀어막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올 4분기에는 한국은행도 본격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 예상되면서 자칫 잘못했다간 부동산 상승장이 또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비롯됐다.

수도권에서 더 강하게 적용되는 새로운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집 사지마" 정부, 수도권 거주자 주담대 DSR 한도 '확' 줄였다 충격 ▶ "도저히 못 참겠다" 배드민턴 협회장, 알고보니 '이사'들이 폭로 충격▶ "유보통합 효과 미리 체감한다" 영유아 학교 152곳서 시범운영▶ "국민 75%,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반대…즉각 중단해야"▶ "출산에 우대금리·축하금" 신한은행 '맘 적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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