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임신·출산도 보험 보장" 여행자보험 무사고 환급 허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8.09 17:30:04
조회 134 추천 0 댓글 0


임신·출산도 보험 보장된다…여행자보험 무사고 환급 허용[연합뉴스]


앞으로 임신·출산 관련 보험 보장이 강화된다. 보험 가입 후 무사고 시 보험료 일부를 환급해주는 '무사고 환급금'도 허용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제2차 보험개혁 회의를 열고 임신·출산을 보험상품 보장 대상으로 편입하고, 손해보험에 무사고 보험료 환급을 허용하는 등 내용을 담은 보험상품 개선 방안을 내놨다.

우선 당국과 보험업계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보험상품은 우연한 사건 발생에 대해 위험을 보장한다는 논리 때문에 임신·출산이 보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해석이 모호했다. 이 때문에 관련 보험상품 개발에도 한계가 있었다.

당국과 업계는 보험상품의 '우연성'이란 보험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나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임신·출산도 보험상품 대상에 편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에는 임신·출산을 보장하는 여성보험·건강보험 등 신규 보험상품이 개발돼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임신·출산을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안은 의료개혁특위 논의 사항이다.

금융위는 "작년 출생아 수 23만명을 고려했을 때 한해 약 20만명 임산부에 대해 보장이 확대될 것"이라며 "임신·출산 시 의료비와 일시적 소득 상실, 산후 관리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해외 여행자보험을 중심으로 논란이 인 '무사고 보험료 환급' 역시 소비자 혜택을 위해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사고 없이 귀국하면 보험료의 10%가량을 '안전 귀국 환급금'으로 제공하는 해외 여행자보험을 출시했다.

이후 사고 손해 없이 환급 형태로 보상해주는 것이 손해보험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환급금이 결국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당국은 무사고 환급금을 보험업법상의 특별이익 일종으로 명시적으로 포섭하고 특별이익 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지급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보험업법상 특별이익으로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계약자에게 최초 1년 납입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말까지 특별이익의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안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무사고 환급 관련 여행자 보험, 펫보험 등 다양한 손해보험이 개발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된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생명·제3보험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보험업법 시행령 등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당국은 장기요양서비스를 보험사의 부수 업무로 허용하기로 했다.

그간 보험사의 부수 업무에 요양 서비스가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신규 진입이 저조했으나, 이번 허용으로 보험사의 요양 서비스산업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편이 결항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복잡한 증빙서류 없이도 간편하게 보상받는 '항공기 지연 지수형 보험'도 도입된다.

보험사의 위험률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보험개발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통계를 입수해 보험사에 통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절차도 개선된다. 그동안은 개발원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는 보험사에 제공되는 것이 제한됐다.



▶ 서울시 "보존가치 낮은 그린벨트 해제 검토…신혼부부 주택공급"▶ "임신·출산도 보험 보장" 여행자보험 무사고 환급 허용▶ 서울시,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1천억 규모 신속드림자금 지원▶ "소상공인 판매자 지원" 11번가 8월 월갑십일절 기간 3→10일▶ "전자레인지 속에 박테리아가 산다…정기적 청소·소독 필요"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9310 "학교폭력 겪었다" 비율 4년 연속 늘었다…11년만에 2%대 올라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5 226 0
9309 "12년 만에 최대 증가폭" 7월 출생아 1천516명 증가... 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5 197 0
9308 "축구·콘서트로 82억 벌고, 잔디 관리엔 2.5억 쓴 상암월드컵경기장" [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5 344 0
9307 "6개월 무이자·50만원 캐시백" 경기도, 소상공인 전용카드 발급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5 172 0
9306 "양육비 안줘? 바로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출범 [155]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5 8366 19
9305 "휴게소 최고 맛집 어디?" 도로공사, '휴게소음식 페스타 경진대회' 결과보니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5 189 0
9304 "급할때 아이 맡기세요" 시간제전문 어린이집, 내년 서울 전역으로 확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5 184 0
9303 "산후조리원이 1천700만원?" 서울·경기에 56% 편중... '강남 최고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5 176 0
9302 "첫 심야 자율주행택시 시작" 카카오T 통해 호출... 이용방법, 요금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5 161 0
9301 "나도 25만원 넣어야할까?"…11월부터 청약통장 月납입인정액 ↑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5 291 0
9300 "대기업 자제로 태어나 눈치 안보나" 박문성, 정몽규 면전에서 사이다발언 [8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5 9147 46
9299 "눈 돌아서 기억 안나" 화사, '대학축제 퍼포먼스 사건' 직접 입 열었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5 188 0
9298 "성형수술보다 다이어트" 배윤정, 13kg 감량 성공 '놀라운 몸매' 근황 사진 [4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4 5855 7
9297 "트로트 가수에 1억 덕질" 중년 여성팬, 유명 가수 A씨 쫓다가 '가정 파탄'  [59]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4 5826 27
9296 "아내와 별거하는 게 로망" 김태균, 4500평 초호화 별장 공개 '깜짝 재력'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4 378 0
9295 "역사가 평가할 것"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 4연임 질문에 '동문서답' 황당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4 341 0
9294 "아이들 10살인데" 열무와 알타리 웹툰 작가, 갑작스런 심정지로 세상 떠나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4 382 0
9293 "금전거래 없었다" 이나은, 곽튜브와 '이탈리아'는 "철저히 기획된 콘셉트" [75]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4 12248 10
9292 "김치찌개는 사치" 배추 한 포기가 2만 2천원... '김장 어쩌나' 무슨 일? [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4 437 1
9291 "유모차 가격 천차만별…손잡이에 짐 걸면 낙상사고 위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4 245 1
9290 "끼니조차 제대로 해결 못 하나"…영양실조 환자 5년새 3배, 무슨 일? [34]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4 7325 16
9289 "매일 한갑씩 30년 이상 흡연시 패혈증 위험 1.34배" [6]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4 379 1
9288 "매입자금 90%까지 가능" 배민, 외식업 자영업자 '첫 가게 마련 대출' 지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4 208 1
9287 "잘파세대 공략" CU, 3천원대 '가성비' 화장품 출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4 230 1
9286 "미취업 청년 지원에 200억 투입" 당정, 취약청년지원법 추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4 242 1
9285 "대구시내버스 10년만에 노선개편"…영남대·국가산단 직행 신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4 196 2
9284 "필리핀 가사관리사 연락두절" 서울시, 노동부와 주급제 협의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4 268 3
9283 "월 만원에 음료 30% 할인" 스타벅스도 구독 서비스 내놨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4 239 1
9282 "서울 비거주 암환자 33% 서울서 수술" 소득 높을수록 비율↑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4 133 0
9281 "겨드랑이 가렵다 했더니" 유방암, 놓치기 쉬운 '초기 통증 증상' 뭐길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3 283 0
9280 "진짜 맛있더라" 흑백요리사, 화제의 출연진 '식당 리스트' 실제 후기는? [1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3 4124 1
9279 "속시원한 참교육" 지옥에서 온 판사, 줄거리 등장인물 정보 웹툰 원작은?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3 253 2
9278 "우리 사랑 굳건해요" 아이유♥이종석, 콘서트장서 목격 '결별설 불식' [34]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3 5310 8
9277 "잉꼬부부였는데" 수현, 위워크 前 대표 차민근과 결혼 5년만에 '파경' 충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3 299 0
9276 "배드민턴 실패보다 충격" 이용대, '여배우와 이혼 사유' 뭐였길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3 290 0
9275 "가족끼리 왱래" 송해나, ♥데프콘과의 열애설에... '오해 마' 적극 부인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3 366 0
9274 "동남아 여행길 철창에서…" 범람하는 해외 성매매 후기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3 417 0
9273 "AI가 추천·예약까지"…티맵모빌리티, '어디갈까' 출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3 202 0
9272 "배송 다음 날 판매자에 지급"…네이버 '고속정산' 비결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3 230 0
9271 "가입자 100만명 넘어" 마켓컬리 멤버스 재구독률 97%... 비결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3 217 0
9270 "육아휴직 3년, 배우자 출산휴가 20일"…금주 본회의 통과할듯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3 203 0
9269 "배달료에 이중가격 확산"…롯데리아도 배달주문가격 차등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3 197 0
9268 "쿠팡 로켓 잡을까?" G마켓, '내일 도착 보장' 배송서비스 도입 [48]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3 7298 0
9267 "어른들 관심 가져주세요" 청소년 10명 중 4명이 도박 경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3 183 0
9266 고물가 시대, '플렉스·욜로' 지고 '무지출·무소비' 뜬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3 186 0
9265 "4분기 전기요금 일단 동결"…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3 150 0
9264 "아버지·남동생 심장마비로..." 한기범, 희귀 유전병 '마르판 증후군' 고백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2 428 0
9263 "전 공인도, 연예인도 아니다" 빠니보틀, 욕DM 관련 심경고백 들어보니...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2 261 0
9262 "8억원 로또 나왔다"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 줍줍 무순위 청약 일정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2 252 0
9261 "주식도 적금처럼 차곡차곡" 케이뱅크, '주식 모으기' 출시 판매 뭐길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2 206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