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오를 듯" 올해 동결된 건보료, 내년 1% 안팎 인상 전망

나남뉴스

2024.08.02 13:35:04

조회 130 추천 0 댓글 0

올해 동결된 건보료, 내년엔 오를 듯…1% 안팎 인상 전망[연합뉴스]

올해 동결됐던 건강보험료율이 내년엔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년 연속 보험료를 올리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 전 국민 건강 안전망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일 건강보험 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에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 건보료율을 정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가입자 측을 대표하는 노동계와 경영계 등의 위원 8명, 의약계를 대변하는 위원 8명, 복지부·기획재정부·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 공익 위원 8명 등으로 구성된다.

건정심 주변에서는 내년 건보료율을 1%대 안팎으로, 즉 1%대 미만(0%대)이나 1%대로 올리는 안 등 몇 가지 인상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보 당국은 재정안정을 도모하려면 올해 동결했던 건보료율을 내년에는 어떻게든 많이 올려야 하지만, 현재 금리와 물가수준이 높고 경기침체로 일반 서민의 생활이 힘겨운 현실 등 국민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건보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동결된 건보료, 내년엔 오를 듯…1% 안팎 인상 전망[연합뉴스]

현재 건강보험 곳간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점도 다소 느긋하게 보이는 건보 당국의 이런 움직임의 배경으로 작용한다.

건보재정은 최근 몇 년간 흑자를 기록하면서 건보 창고에 쌓여있는 누적 적립금은 올해 7월 현재 약 28조원으로 사상 최대에 달했다.

올해 건보료율은 2023년과 같은 7.09%로 묶였었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이었으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였다. 올해 건보료율 인상 폭이 최소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많았었지만, 동결은 이례적이었다.

그간 건보료율은 거의 해마다 올랐다.

2010년 이후 건보료율은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 꾸준히 상승했다.

이어 2017년 동결됐지만,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 2022년 1.89%, 2023년 1.49% 등으로 오르내렸다.

▶ "석조물 손상 우려" 9월부터 경복궁 근정전 관람 일부 제한 ▶ "최대 30만원 지원" 대전시, 소상공인 월세 지원 대상 확대 ▶ "내년엔 오를 듯" 올해 동결된 건보료, 내년 1% 안팎 인상 전망 ▶ "3배 이상 커질듯" 티메프 미정산 7월말 2천 745억... 600억 늘어 ▶ "울산 사는 가족 돌봄 청년에 인력·장학금 지원합니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10124	"일본인 사생팬 있었다" 故송재림 사망 직전까지 괴롭혀 '충격'	나남뉴스	01:20	58	0
10123	"기안84와 진짜 썸, 양세형은 비즈니스" 박나래, 충격 고백 뭐길래	나남뉴스	01:05	57	0
10122	"부자들이 쓸어담아" 중국 증시, 대규모 경기부양책 시가 총액 '사상 최고' [8]	나남뉴스	11.13	4775	7
10121	"대통령이 옳았다"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90% 급등 랠리에 '함박 웃음' 근황 [43]	나남뉴스	11.13	5795	22
10120	"임신 중 환경호르몬, 뇌 발달에 치명적…어른 돼도 지속"	나남뉴스	11.13	98	0
10119	"친구추가 없이 가능해" 카카오톡, '코드'로 단체 대화방 만든다	나남뉴스	11.13	90	0
10118	"폭죽 터지나요?" '정숙한세일즈' 인기에 성인용품 판매 '쑥' [2]	나남뉴스	11.13	154	0
10117	"출시 한달만에 285억원 모아"' 노후자금 마련' 디딤펀드 순항	나남뉴스	11.13	84	0
10116	"서울시의 얼굴이 될 아기모델 찾습니다"…홍보모델 뽑는다	나남뉴스	11.13	78	0
10115	"풍선효과 막는다" 지역농협,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제한…	나남뉴스	11.13	52	0
10114	"13월의 월급은 얼마?"…모레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나남뉴스	11.13	51	0
10113	난임시술로 출산했어도 '다시' 난임시술 건보 지원 받는다	나남뉴스	11.13	38	0
10112	'훼손 시신' 유기한 군 장교는 38세 양광준…경찰, 머그샷 공개 [1]	나남뉴스	11.13	103	0
10111	"이제 시작" vs "과열" 10만달러 눈앞 비트코인, 머스크 호재도…	나남뉴스	11.13	51	0
10110	"출산 두달만 또 임신" 티아라 아름, 남자친구 '재결합' 4명 아이 엄마 근황	나남뉴스	11.13	99	0
10109	"음주 뺑소니 꼼수 부리더니"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실형 확정' 충격	나남뉴스	11.13	67	0
10108	"스드메 옵션만 30개?" 공정위, '예비부부' 위해 갑질 바로 잡는다	나남뉴스	11.13	2100	0
10107	"친구가 자택서 발견." 배우 송재림, '사망' 충격... A4 2장 유서 발견돼	나남뉴스	11.13	111	0
10106	"국장보다 코인이 낫다" 뭉칫돈, '삼성전자→도지코인' 일주일만 92% 폭등 [11]	나남뉴스	11.12	3024	3
10105	"투약 자수하겠다" 김나정, '미스 맥심' 출신 아나운서 충격 고백 인스타 '빛삭' [44]	나남뉴스	11.12	5493	8
10104	"이런 모습 처음 봐" 주병진, 이상형 맞선녀 '신혜선' 직업 나이 누구길래	나남뉴스	11.12	131	0
10103	"전남편 아이까지 키워줬는데" 김병만, 가정폭력 '전처' 30억 요구 무슨 일? [3]	나남뉴스	11.12	258	1
10102	"캠핑장·글램핑장서도 '온천욕' 즐긴다" '온천법 시행령' 뭐길래	나남뉴스	11.12	91	0
10101	"소액이니까 곧 줄게"…청년 사장이 청년 근로자 임금 상습 체불 [26]	나남뉴스	11.12	5656	13
10100	"수능 끝난 사람 모여라"…유통업계, 수험생 대상 각종 할인행사	나남뉴스	11.12	78	0
10099	국내 첫 백일해 사망, 생후 2개월 미만 영아…"임신부 접종해야" [1]	나남뉴스	11.12	120	0
10098	"'서울 어린이 행복주간' 19∼25일"…음악회·영화제·전시회 풍성	나남뉴스	11.12	57	0
10097	"인스턴트 식품 등 많이 먹은 비만아동, 지방간 위험 1.75배↑"	나남뉴스	11.12	74	0
10096	"보상은 어떻게?" 토스증권, 미국주식 거래 장애 '현지 통신업체 오류'	나남뉴스	11.12	5497	2
10095	"김장재료 최대 50% 할인"…내달 1일까지 '코리아 수산페스타'	나남뉴스	11.12	61	0
10094	매출 확 줄었다면…"중간예납 추계신고로 稅부담 줄이세요"	나남뉴스	11.12	64	0
10093	"국민 절반은 '결혼 안해도 된다'" 안하는 이유 1위는 '자금부족'	나남뉴스	11.12	104	0
10092	"중학교 동문도 있어" 아이유, 악플러에 칼 뽑더니... 최근 근황 공개	나남뉴스	11.12	85	0
10091	"먼지나게 맞자" 효영, 아름에게 문자보낸 이유 직접 입 열었다	나남뉴스	11.12	90	0
10090	"나도 한번 넣어볼까" 서초 방배동 아크로 리츠카운티, '5억 로또' 분양	나남뉴스	11.11	2449	2
10089	"구매 전 KC마크 확인해야" 전기장판 소비자 상담 급증, '고르는 방법은?'	나남뉴스	11.11	143	0
10088	"전입하면 140만원 현금" 신혼부부·다자녀가정 혜택주는 '이 지역' 어디? [29]	나남뉴스	11.11	5927	1
10087	"수능일 지하철 집중배차·비상수송·경적금지" 서울시 교통정책 보니...	나남뉴스	11.11	130	0
10086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150만정 유통"…제조공장 첫 몰수 선고 [1]	나남뉴스	11.11	181	0
10085	연말정산 끝난 뒤 받은 의료비 환급금에 가산세?…국세청 "면제"	나남뉴스	11.11	117	0
10084	"질문 한번에 요약부터 출처·후기까지" 네이버, 내년 상반기 AI 검색	나남뉴스	11.11	104	0
10083	"혹시... 당근?" 당근마켓, 누적 가입자 4천만명 돌파해	나남뉴스	11.11	112	0
10082	"머스크 최고 베팅은 트럼프" 머스크 자산 다시 3천억달러 넘어…	나남뉴스	11.11	125	1
10081	"경기도, 달빛어린이병원 2곳 추가"…소아 야간진료기관 17→40곳	나남뉴스	11.11	101	0
10080	"추억의 '붕어빵 타이쿤'이 돌아온다" 컴투스플랫폼, 사전 예약	나남뉴스	11.11	107	0
10079	"아이돌이 콘돔 사진을..." 더보이즈 에릭, 빼빼로데이 '대참사' 빛삭	나남뉴스	11.11	137	0
10078	"화영 피해자 맞다" 티아라 전 스탭 작심 폭로? "진흙탕 싸움 되나"	나남뉴스	11.11	162	1
10077	"모든 걸 바로잡고자 얘기 꺼내" 율희, 최민환 폭로 후 심경고백	나남뉴스	11.11	106	0
10076	"코딱지들 모두 고마워요" 종이접기 김영만, '다리 마비' 안타까운 근황 [11]	나남뉴스	11.11	3204	11
10075	"저는 여자 좋아한다" 로버트 할리, '동성 연인' 게이 루머 재조명	나남뉴스	11.11	18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