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 65.7%로 소폭 올라…정부 "비급여 관리 강화"

나남뉴스

2024.05.18 12:50:04

조회 199 추천 0 댓글 0

건강보험 보장률 65.7%로 소폭 올라…정부

202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5.7%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일 '202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공단에 따르면 의원을 중심으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하락하면서 202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보다 1.2%포인트 오른 65.7%를 기록했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19.7%로 전년보다 0.2%포인트 떨어졌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4.6%로 1.0%포인트 하락했다.

제증명수수료와 영양주사, 도수치료, 상급 병실료를 제외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67.3%로 전년보다 0.9%포인트 올랐다.

종별 보장률은 상급종합병원이 71.5%로 가장 높았다. 약국 68.8%, 종합병원 67.8%, 요양병원 67.8%, 의원 60.7%, 병원 51.4% 순이었다. 의원의 보장률은 전년보다 5.2%포인트나 올랐다.

공단은 "실손보험 청구 기준 강화로 다초점렌즈 등 백내장 비급여 진료가 감소해 의원의 보장률이 크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요양병원 보장률이 전년보다 3.0%포인트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암 환자를 중심으로 투약 및 조제료, 재활 및 물리치료료 등의 비급여 진료가 큰 폭으로 증가해 보장률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특히 요양병원 암 환자의 비급여는 도수치료나 상급 병실료, 면역보조제, 제증명수수료 등 선택적 비급여 비중이 67.4%로 종합병원(39.0%)이나 상급종합병원(33.6%)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률 65.7%로 소폭 올라…정부

암 환자를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가 증가하면서 중증·고액 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80.6%로 전년보다 3.4%포인트 하락했다.

질환별 보장률은 심장질환 89.4%, 뇌혈관질환 88.0%, 희귀·중증 난치질환 87.7%, 암 75.0%다.

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 1인당 중증·고액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의 보장률은 79.6%로 전년보다 3.0%포인트 하락했다. 치매와 호흡기 결핵 등을 포함한 상위 50위 내 질환의 보장률은 77.8%로 전년보다 2.5%포인트 떨어졌다.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의 보장률은 70.4%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백내장 수술 감소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0∼5세 아동에 대한 보장률은 68.0%로 전년 대비 3.0%포인트 감소했다.

아동의 경우 코로나19 기간 비급여인 호흡기 관련 질병 검사료와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발달치료 등의 비중이 증가했다.

2022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는 약 120조6천억원이다. 이중 보험자부담금은 79조2천억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3조7천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17조6천억원으로 추정된다.

공단은 "중증·고액 진료비 질환 보장률 하락의 원인이 된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해 정보공개 강화와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집중 관리, 공사보험 연계를 통한 비급여 관리 등의 정책을 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날 자료를 내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올해 처음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비급여 진료 비용과 내역 등을 실효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명칭과 코드가 표준화되지 않은 일부 비급여에 대해서는 표준명칭을 마련해 비급여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 "취업하고 220만원 받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 건강보험 보장률 65.7%로 소폭 올라…정부 "비급여 관리 강화"▶ "연봉2억6천만원에도 의사 못 구해" 경기도안성병원 발만 동동, 왜?▶ "개인정보 유출·사기 방지 총력" 삼성·애플, 기술로 '사용자 보호 최우선'▶ 정부 '직구 규제'에 애니·전자기기 마니아들 '부글부글' 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7631	"가족은 건드리지마" 이승기, 장인 주가조작 논란에 결국 입 열었다	나남뉴스	06.17	133	1
7630	"손흥민 인종차별" 벤탄쿠르 무성의 사과+토트넘 無대응에 팬들 뿔났다	나남뉴스	06.17	109	0
7629	"고소공포증 극복" 뷔, 팬들에게 장문 편지... BTS '완전체' 화제 [9]	나남뉴스	06.16	2892	10
7628	"사람 잘뽑았네" 낙염 중고로 판 입주자대표, '3500만원' 지원 따내 [5]	나남뉴스	06.16	3442	6
7627	당정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아빠 출산휴가 확대"	나남뉴스	06.16	131	0
7626	정부 "휴진 전제로 정책요구 안 돼"…의협 "휴진 계획대로 진행"	나남뉴스	06.16	134	0
7625	정부혁신 세계 최초 사례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선정	나남뉴스	06.16	124	0
7624	"자동차사고 과실분쟁 3건 중 1건은 차로변경 사고"	나남뉴스	06.16	132	0
7623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2분기 이자 환급 신청하세요"	나남뉴스	06.16	118	0
7622	직장인 68% "내년 최저임금 1만1천원 이상 돼야" [2]	나남뉴스	06.16	188	0
7621	"올림픽에 오지 마세요"…파리 시민들, SNS로 보이콧 운동	나남뉴스	06.16	161	0
7620	"병력 부족해서" 미얀마 군부, 남성 이어 여성도 강제징집 [1]	나남뉴스	06.16	176	0
7619	정책실장 "종부세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 30%로 인하 필요"	나남뉴스	06.16	115	0
7618	"100만원 받아가세요" 서울시 서초구, 청년 '취미활동' 비용 지원 혜택	나남뉴스	06.16	127	0
7617	"상금 200억 다 드렸는데" 박세리, 나혼산 나왔던 전원주택 '경매 근황'	나남뉴스	06.16	147	0
7616	"제 인생의 최종 목표" 뱀뱀, 15년간 이상형 '태연' 돌연 '언팔' 무슨 일?	나남뉴스	06.16	117	1
7615	"저한테 동생이 있다고요?" 이상민, 母 사망 후 밝혀진 '비밀' 실제상황	나남뉴스	06.16	151	0
7614	"명백한 오보라더니" 이승기, 장인어른 주가조작 '무죄 판결' 뒤집혀 황당	나남뉴스	06.16	105	0
7613	"무자본 갭투자도 가능해" 성남시, 로또 무순위 청약 줍줍 '시세차익 5억' [1]	나남뉴스	06.15	253	0
7612	"이젠 춤까지 잘 추네" 손태진, 떠오르는 '예능계 블루칩' 심수봉 뒤이을까	나남뉴스	06.15	150	0
7611	"우리 정말 친해요" 송가인 vs 홍자, '불화설 루머' 친구 해명 재조명	나남뉴스	06.15	135	0
7610	"한 달 동안 연락 없어" 김호중 택시기사, 아찔한 사고 '경악' 근황은?	나남뉴스	06.15	145	0
7609	BTS 정국 '네버 렛 고', 英 싱글 차트 60위 첫 진입	나남뉴스	06.15	125	0
7608	"폐암 정기검진 하면 조기진단율 2배 높아지고 사망률은 감소"	나남뉴스	06.15	121	0
7607	쿠팡 코로나 방역실태 폭로하자 계약만료…법원 "부당해고"	나남뉴스	06.15	114	0
7606	의대 학부모들, 서울대의대 교수들에 "환자 불편에도 행동할 때"	나남뉴스	06.15	156	0
7605	"8만원에 만들어서 380만원에" 디올, 노동자 착취 정황 충격	나남뉴스	06.15	129	0
7604	"학대 사실무근" 中판다센터, 가짜뉴스 유포자들 경찰신고	나남뉴스	06.15	97	0
7603	"너나 네 사촌이나" 손흥민, 토트넘 벤탄쿠르에 인종차별 농담 당해	나남뉴스	06.15	125	0
7602	"미군, 코로나때 '중국산 백신 믿지마세요' 가짜뉴스 유포" 무슨 일?	나남뉴스	06.15	99	0
7601	인니 축구 '기적 시리즈' 신태용 "역사 썼다…한국과 대결 기대"	나남뉴스	06.15	95	0
7600	만삭 아내 살해 원인이 전략 게임? KBS '스모킹건' 논란	나남뉴스	06.15	101	0
7599	"무너지는 제주도 부동산" 이효리, 제주 떠나 다시 '서울'로 이사 이유는?	나남뉴스	06.15	114	0
7598	"지금 사도 되나요?" 세종시, 14억→8억 '반토막' 아파트 등장 무슨 일? [3]	나남뉴스	06.14	341	0
7597	"영양제 2000억원어치 팔아" 여에스더, 허위·과장 광고 '무혐의' 심경 고백 [88]	나남뉴스	06.14	13801	24
7596	"내가 누군지 알아?" 치킨집에서 난동 부린 손님, 알고보니 '이 사람' [2]	나남뉴스	06.14	359	0
7595	"사람이 죽었는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사형 아닌 '무기징역' 왜? [122]	나남뉴스	06.14	12292	19
7594	"이런 비매너가..." BTS 진, 프리허그 행사 '기습뽀뽀' 여성 고발당해 [4]	나남뉴스	06.14	410	0
7593	"9월 컴백합니다" 피프티피프티, 키나 포함해 5인조 됐다	나남뉴스	06.14	287	2
7592	"웅며들었다" 임영웅 생일 맞아 전국 곳곳에서 영웅시대 '선한 영향력' [18]	나남뉴스	06.14	5418	28
7591	"스마트폰·USB 속 개인정보 무료로 파기" 해주는 '이 곳' 어디? [2]	나남뉴스	06.14	267	1
7590	"주주들 사랑해" '60조원대 머스크 성과 보상안' 재승인 [46]	나남뉴스	06.14	7532	12
7589	"아픈 환자 먼저 살려야" 뇌전증 전문 교수들도 집단휴진 불참 [2]	나남뉴스	06.14	235	0
7588	"10년물 경쟁률 1.03대 1" '개인용 국채' 청약 첫날 1천260억원 몰려	나남뉴스	06.14	152	0
7587	"6천대 1 경쟁률" 하이브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 28일 데뷔	나남뉴스	06.14	177	0
7586	"알뜰폰 소비자 만족도, 4년 연속 통신 3사보다 높아" 왜?	나남뉴스	06.14	160	0
7585	"저출생 때문에" 10년새 반토막 난 10대 헌혈자, 무슨 일? [3]	나남뉴스	06.14	257	0
7584	"헤어진 배우자 국민연금 나누자" 분할연금 수급자 10년새 6.5배	나남뉴스	06.14	170	0
7583	알리·테무 화장품·물놀이용품서 중금속…아이섀도 65배 납검출	나남뉴스	06.14	129	0
7582	"성평등 높을수록 남성이 여성보다 고기 많이 먹어"…이유는? [2]	나남뉴스	06.14	24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