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 평균수급액, 국민연금보다 5.5배 많아

나남뉴스

2024.05.07 13:05:03

조회 116 추천 0 댓글 0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 평균수급액, 국민연금보다 5.5배 많아[연합뉴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5배 이상 많은 연금액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7일 국민연금연구원 유희원 연구위원의 '한국 노인의 노후 소득 부족분 현황-필요 노후 소득과 공적 연금소득 간 격차를 중심으로'란 보고서를 보면, 노후 소득 부족분을 파악하고자 기초연금ㆍ국민연금ㆍ특수직역연금 등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노인의 공적 이전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봤다.

분석 결과, 2022년 기준으로 각 공적연금 수급 노인의 월평균 수급액은 기초연금은 22만1천원이었고, 국민연금은 36만9천원에 불과했다.

이처럼 열악한 수준의 기초연금·국민연금 수급액과는 달리,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203만원에 달했다.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과 견줘 5.5배나 많을 정도로 격차가 심했다.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 평균수급액, 국민연금보다 5.5배 많아[연합뉴스]

보고서는 나아가 각 공적연금 평균 수급액을 50세 이상 중고령자 대상의 인식 조사로 계산한 2022년 기준 '노후 최소생활비'(개인 월 124만3천원, 부부 월 198만7천원)와 '노후 적정생활비'(개인 177만3천원, 부부 277만원)와 비교해 노후 소득 부족분을 도출했다.

산출 결과, 먼저 '기초연금＋국민연금' 수급 노인은 최소생활비 대비 월 84만5천원, 적정생활비 대비 월 137만6천원 정도의 노후 소득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다..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 평균수급액, 국민연금보다 5.5배 많아[연합뉴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급여 수준이 월등히 높은 특수직역연금 수급 노인의 경우 노후 소득이 최소생활비 대비 월 78만7천원, 적정생활비 대비 월 25만7천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됐다.

특수직역연금 수급 노인은 노후 소득이 부족하기는커녕 최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수준을 넘어,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족하고도 남는다는 말이다.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 평균수급액, 국민연금보다 5.5배 많아[연합뉴스]

이처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간 수급액 차이가 큰 것은 각 연금제도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과 가입 중에 낸 보험료, 지급률 등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2019년 기준으로 각 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국민연금이 17.4년이지만 공무원연금은 26.1년에 달해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약 9년가량 길다.

보험료율의 경우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직장 가입자는 직장인 4.5%, 사용자 4.5% 부담)에 불과하지만, 공무원연금은 18%(공무원 9%, 국가 9% 부담)로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국민연금의 2배에 이른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그렇지만, 공적연금 간 지나친 격차는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전문가들은 불평등한 연금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해마다 수조 원의 적자를 내며 막대한 세금이 계속 투입되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그대로 둔 채, 기금 고갈을 이유로 국민연금만 손대면 국민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 평균수급액, 국민연금보다 5.5배 많아[연합뉴스]

실제로 각 직역연금은 적립 기금이 사실상 소진돼 이미 부과방식으로 전환됐으며, 현재 수급자의 연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가입자의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한 후 부족 부분은 국고 지원으로 감당하는 실정이다.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군인연금은 이보다 훨씬 전에 적립금이 바닥나 매년 정부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사학연금은 아직 적립금이 쌓여 있으나, 2040년대 후반이면 모두 소진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면서 심각한 재정 상태의 직역연금을 모르는 체하고 넘어간다면 명분이 서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도 국민연금의 모수개혁 정도(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인하 등)에 상응해 추가적인 재정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일부 전문가는 공적연금 간 격차 완화 방안으로 각 제도는 분리해서 운영하되 보험료율 등을 일치시키거나 특수직역연금 신규가입자부터 국민연금에 편입시키고, 정해진 기준연도 이후부터는 특수직역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제도를 통합하는 등의 공적연금 개혁방안을 제시한다.

▶ 산재 신청, '정부24' 앱 통해 모바일로 "편하게 진행 하세요"▶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 평균수급액, 국민연금보다 5.5배 많아 ▶ "바다 보면서 일해요" 어촌마을 워케이션, '선착순' 모집 인기폭발 ▶ "이번 기회 반드시 잡아라" 부자아빠 기요사키, 美 자산시장 '붕괴 임박'▶ "기기값 80% 지원"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 신청하세요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5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갑 절대 안 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20	-	-
7212	"아직도 안 샀어요?" 밸류업, 최고 수혜자 '은행' 배당금만 500만원	나남뉴스	05.22	164	0
7211	"혹시 나도 결핵?" 질병청, 역학조사로 200명 '조기 발견' 증상 뭐길래	나남뉴스	05.22	162	0
7210	"이승기한테 돈 좀 받아야지" 이다인 父, '2억 사기' 사위에게 손내미나 [43]	나남뉴스	05.22	5196	11
7209	"어마어마한 스케일" 유재석이 택한 86억 '논현동 펜트하우스' 어디길래	나남뉴스	05.22	176	0
7208	"한국에서 못살겠다" 정준영, 출소 후 본격 '이민 준비' 충격 근황	나남뉴스	05.22	339	0
7207	"청년도약계좌 123만명 가입" 평균 469만원 납입·17만원 보조금 [2]	나남뉴스	05.22	357	0
7206	노무라 "한은, 10월 기준금리 내릴 것…연준은 7월 인하 시작" [50]	나남뉴스	05.22	6821	38
7205	"해외증권 투자에 이익까지" 1분기 대외금융자산 역대 최고	나남뉴스	05.22	145	1
7204	"사고 조치는 無책임, 콘서트는 有책임" 김호중, 구속영장 신청	나남뉴스	05.22	145	0
7203	1분기 수도권 '국민평형' 평균분양가, 2년새 2억원 올라... 무슨 일?	나남뉴스	05.22	121	0
7202	"표절 아니다" 아일릿 소속사, 민희진 '업무방해·명예훼손' 고소	나남뉴스	05.22	153	1
7201	尹 "저출생 극복 국가비상사태…부처 신설해 정책 원점 재점검"	나남뉴스	05.22	131	0
7200	"어린 시절 올린 흑역사 삭제 어떻게?"…'지우개 서비스'로 지우세요	나남뉴스	05.22	150	0
7199	영유아 수족구 환자, 3주새 2배 급증…"손씻기 중요"	나남뉴스	05.22	107	0
7198	올해 수능도 '킬러문항' 배제…사설 모의고사 '판박이 문항' 검증 강화	나남뉴스	05.22	110	0
7197	"다 행복하다" 구성환 덕에 '나 혼자 산다' 시청률 대박... 무슨 일?	나남뉴스	05.22	203	0
7196	"위약금 얼마나 될까?" 김호중, 음주운전 후폭풍... 퇴출 청원까지?	나남뉴스	05.22	158	0
7195	"지방 소멸? 여기는 살아남을 것" 부동산 투자, 서울 어렵다면 '이곳' [40]	나남뉴스	05.21	3207	7
7194	"장군님 살려주세요" 박철, 23년 피하다 결국 '신내림' 받아 무슨 일?	나남뉴스	05.21	223	0
7193	"야구 생중계 화면에 덜미" 아이돌 멤버, 데뷔 4주년에 '대참사' [65]	나남뉴스	05.21	8654	6
7192	"클래스가 다르다" 이다해♥세븐, '600만원 와인 오픈' 결혼기념일 1주년 [1]	나남뉴스	05.21	262	0
7191	"부부 일은 아무도 몰라" 윤민수, 파경 충격 '윤후 부모로서 최선' 왜?	나남뉴스	05.21	231	0
7190	"전세금 아직도 못 받아" 새신랑 김기리 전세사기 피해 고백 [26]	나남뉴스	05.21	6902	6
7189	"가장 좋아하는 사람" 한예슬 10세 연하 남편 사진 공개	나남뉴스	05.21	256	0
7188	"건보료 덜 낸다" 디딤돌 대출 등도 주택 금융부채 공제 가능	나남뉴스	05.21	168	0
7187	"1만여개 상품 최대 80% 할인" 무신사, 29일까지 '뷰티 페스타'	나남뉴스	05.21	133	0
7186	"24시간 상담" 국세청, 내년 'AI 홈택스' 개통…2년간 300억원 투입 [1]	나남뉴스	05.21	175	0
7185	소액연체자 32.5만명 등 이달까지 상환하면 '신용사면' 가능	나남뉴스	05.21	141	0
7184	'신혼부부 출산연계 임대주택' 저출산 우수정책 1위 선정	나남뉴스	05.21	139	0
7183	"12조1천억원 찾아가세요" 작년 숨은보험금 4조2천억원 환급 [9]	나남뉴스	05.21	5710	3
7182	청장년 취약 1인가구에 '안부음료 배달' 시범사업 시작... 어디?	나남뉴스	05.21	140	0
7181	판다 인기에 중국서 가짜뉴스 기승…당국, 반박코너까지 개설	나남뉴스	05.21	113	0
7180	"저녁 치맥 부담" BBQ 황금올리브치킨 2만3천원, 치킨 가격 줄인상 [2]	나남뉴스	05.21	226	0
7179	"해외직구 앞으로 이렇게" 유해 의심제품, 각 부처가 직접 검사	나남뉴스	05.21	109	1
7178	"목줄 던지고 명절선물 배변봉투에" 강형욱, 직원 추가폭로 '충격' [88]	나남뉴스	05.21	6672	33
7177	"입에서 똥냄새 나" 송승헌, 전 여친의 충격적인 말에 '금연'	나남뉴스	05.21	280	0
7176	"쌀 때 빨리 담아" 외국인 큰 손, 순매수 싹쓸이 '여기'에 몰린다	나남뉴스	05.20	201	0
7175	"나도 해볼까" 쏟아지는 아파트 경매, 초보자도 '수억 로또' 뭐길래?	나남뉴스	05.20	182	0
7174	"전세계 음식 다 모인다" 세계도시문화축제, 광화문광장 70개국 '역대급'	나남뉴스	05.20	149	0
7173	"월 200만원 최저시급"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현지 채용 시작 [1]	나남뉴스	05.20	302	1
7172	"엘리트 외국인 서울 온다" 서울시, 2500억 투입 '이공계 석박사' 고용 [2]	나남뉴스	05.20	284	1
7171	"600샷 때렸더니 얼굴 부어" 송지효 시술 고백 [94]	나남뉴스	05.20	12862	10
7170	"유애나의 사랑 담아" 아이유 생일 맞아 2억 기부 [38]	나남뉴스	05.20	5910	34
7169	"저축액 100% 추가적립"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 통장 신청하세요	나남뉴스	05.20	200	0
7168	"인천 1~7세 매년 120만원 지급" 천사지원금, 내달부터 시행 [1]	나남뉴스	05.20	299	0
7167	노동·시민단체 "최저임금 차별 안돼…사각지대 해소해야"	나남뉴스	05.20	158	1
7166	금리인하 움직임에 전기차 기대감 솔솔…배터리업계도 훈풍 불까	나남뉴스	05.20	174	0
7165	"내년까지 1천39억원 추가될 듯" 금융사 서민금융 출연금 늘린다	나남뉴스	05.20	122	0
7164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3개월만에 105만명 가입 [1]	나남뉴스	05.20	294	0
7163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서울시, 1천명 이상 행사 '일회용품 사용금지'	나남뉴스	05.20	13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