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공휴일?" 은행·주식시장은 휴무... 학교·공무원 정상근무

나남뉴스

2024.04.29 12:10:04

조회 378 추천 0 댓글 0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쉬는 곳'과 '쉬지 못하는 곳'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 등이 화제가 되고 있다.

먼저,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근무 조건, 임금, 휴가 등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비공휴일 법정 기념일이지만 공무원 등은 근무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르기 때문이다. 경찰, 소방관, 교사 등의 공무원 또한 근로자의 날에도 근로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날 특별 휴가를 지급하거나 조기퇴근을 시키기도 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와 3조에 따르면 일요일이나 광복절, 1월 1일 등 법정 공휴일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이 규정에서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에 포함되지 않기에 공무원들은 정상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들, 헌법소원 심판청구 했지만 '기각'

사진=기사와 관계없는 사진/픽사베이

해당 규정에 반발한 일부 공무원들은 지난 2020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었다. 이들은 "근로자의 날이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아 평등권, 단결권,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받는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특별한 근로관계" 라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전체 국민의 공공 복리를 고려해야 하므로 공무원의 보수, 수당 등 근로조건은 독자적인 법률로 규율하고 있다. 이 법은 근로기준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2015년에도 법원 공무원들이 같은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었지만 헌재는 이를 기각하며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투쟁했던 노동운동의 산물로서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됐다. 공무원은 일반근로자의 주휴일인 일요일을 제외하고도 연간 16일의 법정 유급휴일이 더 보장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기사와 관계없는 사진/픽사베이

또 "근로자의 날까지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할 만한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기각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는 시, 군, 구청 등의 공공기관이나 학교, 국공립 유치원, 우체국 등은 정상적으로 문을 연다.

단, 은행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다. 관공서 안에 위치해있는 은행은 영업을 하고 이날 근무를 한 은행원들은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받는다. 병원이나 사설 어린이집 등은 원장의 재량으로 휴무를 결정한다.

국공립학교나 사립학교 교사, 교수 등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에 학교나 대학교는 휴교를 하지 않는다. 또 버스나 택시, 지하철은 정상적으로 운행되며 택배기사도 특수고용 노동자이기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시급제는 통상임금의 2.5배를 지급받는다.

만약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 5인 미만의 사업장은 휴일근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 은행·주식시장은 휴무... 학교·공무원 정상근무 ▶ "어린이날 여긴 어때요?" 산림청, 어린이 위해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 "쉬어가세요" 서울 시내 편의점 900곳, 배달·퀵 이동노동자에 쉼터 제공 ▶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대상 39세까지로 확대, 내용은?▶ "시장반응 느려져" 전기차 보조금 개편 후 무슨 일이?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갑 절대 안 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20	-	-
7063	"제발 그러지 마세요" 40대 아저씨 살린 간절한 '고등학생' 한 마디 [2]	나남뉴스	05.14	386	1
7062	"돈 필요없다, 처벌해달라" 장원영, 탈덕수용소 직접 언급 '합의 없어' [269]	나남뉴스	05.14	21306	193
7061	"아내와 사별 후 재혼" 가수 김민우 재혼, 예비신부 누구?	나남뉴스	05.14	234	0
7060	"내년 결혼 목표" 에일리 약혼자는 솔로지옥 참가자 최시훈 [1]	나남뉴스	05.14	331	0
7059	"이럴 수가" 김호중, 교통사고 뺑소니 '도주' 음주운전 조사 중 충격 [6]	나남뉴스	05.14	400	3
7058	"식품·외식업계와 '물가안정' 지속 협의" 농식품부, 가격인상 잇따르자...	나남뉴스	05.14	131	0
7057	"국립중앙박물관 보관 철제 불상의 손이 사라졌다" 의혹, 무슨 일?	나남뉴스	05.14	173	1
7056	"도입 34개월만에 폐지" 아파트 사전청약, 툭하면 입주지연 되더니 결국... [40]	나남뉴스	05.14	9778	13
7055	"3월 총지출 85조" 월간 기준 '역대 최대' 나랏돈 쏟아냈다	나남뉴스	05.14	150	2
7054	"흑돼지 등급 판정 제도 개선" 제주, 비계삼겹살 논란되자 결국	나남뉴스	05.14	152	0
7053	"감사 일주일 전 주식 전량 매도" 어도어 부대표에 하이브, 금감원 진정	나남뉴스	05.14	148	0
7052	디지털교과서 도입 눈앞…내년까지 전국 초중고 네트워크 점검	나남뉴스	05.14	149	1
7051	"펫숍에서 반려견 샀다" 휘성, 솔직 고백에 네티즌 갑론을박 무슨 일? [73]	나남뉴스	05.14	5652	7
7050	"재혼 생각 해본 적 없어" 이영하, 선우은숙과 이혼 후 혼자사는 이유	나남뉴스	05.14	191	1
7049	"10억 넘을 것" 비트코인 전망, 5년 이상 '장기 보유' 수익률 가장 높다 [49]	나남뉴스	05.13	4490	11
7048	"지금이 기회?" 하이브 주가, 1조 5천억 증발 '큰손'들의 움직임은?	나남뉴스	05.13	215	0
7047	"내 아이 아닌데" 고유정, 의붓아들 죽음 관련 '소름 돋는' 녹취 공개	나남뉴스	05.13	319	0
7046	"그곳에서는 평안하시길" 일타강사 삽자루, 뇌출혈 투병 끝 '세상 떠나'	나남뉴스	05.13	288	3
7045	"뉴진스 긴 휴가 받을 것" 어머니 A씨, 하이브 대표 대화 '폭로' 충격 [3]	나남뉴스	05.13	385	0
7044	"경호원 뚫더니 팬들과 대면" 김지원 행동에 팬들 감동 [31]	나남뉴스	05.13	9808	31
7043	"딸 같이 양육할래?" 김승수, 양정아에게 청혼?	나남뉴스	05.13	244	0
7042	"2자녀 30만원·3자녀 50만원" 교육비 지급하는 '이곳' 어디?	나남뉴스	05.13	157	0
7041	"주택매매 늘어 주담대↑" 은행 가계대출 다시 5조원대 증가, 무슨 일?	나남뉴스	05.13	154	0
7040	"필요한 보장 골라 가입하세요" 교보생명, DIY형 건강보험 출시	나남뉴스	05.13	132	0
7039	"이혼가정 자녀장려금은 누가 받나?" 국세청, 장려금 Q&A [13]	나남뉴스	05.13	5867	2
7038	"1천만원대 中전기차에 세계가 깜짝!" 실태는 어땠을까? [1]	나남뉴스	05.13	153	0
7037	"흡연자가 살 덜찌는 이유?" 덜 먹고 덜 건강한 식습관 탓 [3]	나남뉴스	05.13	296	0
7036	"자정까지 돌봄 제공" 저출생 극복에 1조 2천억 투입하는 '이곳' 어디?	나남뉴스	05.13	132	0
7035	"병원갈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 이달 20일부터 '과태료 조심'	나남뉴스	05.13	208	0
7034	"다시 태어나도 교직 선택" 10명중 2명, 역대 최저... 왜? [50]	나남뉴스	05.13	2645	2
7033	"제게도 이런 일이" 배우 엄기준, 12월 비연예인과 결혼	나남뉴스	05.13	142	0
7032	"입만 살아서 거짓말" 전원주, 며느리 '명품 옷'에 또 뒷담화 [10]	나남뉴스	05.13	3108	11
7031	"우리가족 4명 아니어도 괜찮아" 이윤진·이범수 소송 중 딸 문자 '감동' [3]	나남뉴스	05.13	222	0
7030	"8년 무명 억대 빚 졌다" 미스트롯3 善 배아현, 정화조 아빠 '오열'	나남뉴스	05.12	222	0
7029	"우리 아이 의대 가능한가요?" 학부모, 의대증원 '입시설명회' 대란	나남뉴스	05.12	206	0
7028	"남편 보러 다시 미국행" 안영미, SNL 복귀 3개월만 '근황 사진' 공개	나남뉴스	05.12	240	0
7027	"동생 잘됐으면" 박서진, 중졸 女동생 미래 걱정 '따뜻한 오빠' 감동	나남뉴스	05.12	228	0
7026	"역대 최고가의 84%까지 회복" 1년째 오르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	나남뉴스	05.12	190	0
7025	"장보기 무서워" CJ·샘표, 올리브유 30% 넘게 인상…사조·동원도 올려	나남뉴스	05.12	181	0
7024	배우 김수미 지분 회사, 억대 꽃게대금 미지급 소송 승소	나남뉴스	05.12	181	0
7023	"노래 시끄러우시죠?" 임영웅, 주민들 직접 찾아 '죄송하다' 참외 선물 [1]	나남뉴스	05.12	197	0
7022	"몰래 이사해야 하나요"…연인과 '안전이별' 고민하는 사람들	나남뉴스	05.12	229	0
7021	"올해 청년 주택 3만3천가구 공급" LH, 전년 대비 22% 확대	나남뉴스	05.12	173	0
7020	"미취업 청년 주목" 미래청년 일자리 지원자 600명 모집	나남뉴스	05.12	185	0
7019	"대출 연체경험 있다면…1년 후에도 연체 중일 확률 거의 50%"	나남뉴스	05.12	122	0
7018	"25∼39세 맞벌이 부부 36%는 '無자녀'…10년새 비중 15%p↑"	나남뉴스	05.12	136	0
7017	"시간당 1만원 시대 열까" 내년 최저시급 심의시작, 얼마될까?	나남뉴스	05.12	122	0
7016	"숨겨 놓은 돈 찾아보세요"…신개념 보물찾기 '캐치캐시' 유행	나남뉴스	05.12	116	0
7015	"악플 남기지 마세요" 정형돈, 딸 호소에 장문의 심경 '댓글' 전해 [3]	나남뉴스	05.12	344	0
7014	"엄마의 힘?" 고현정, SNS이어 유튜브 채널 개설한 진짜 이유?	나남뉴스	05.12	19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