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무주택기간 만점' 채우려 위장이혼까지…여전한 부정청약 백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4.17 11:10:04
조회 1939 추천 0 댓글 3


A씨는 주택을 소유한 부인과 이혼한 뒤 부산의 한 아파트 청약에 무주택기간 점수 만점으로 당첨됐다. 이혼 뒤에도 부인, 자녀들과 한집에서 산 A씨는 청약 당첨 2개월 뒤 이혼한 부인과 다시 혼인신고를 해 위장이혼이 의심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울산에서 근무하는 B씨는 부인, 어린 자녀와 울산에 살면서 본인만 서울 소재 오피스텔로 전입 신고했다. B씨는 이후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에 청약해 당첨됐다. 경기도 택지개발지구는 수도권 거주자만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기에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

위장이혼, 위장전입 등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부정한 수법을 동원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 결과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공급질서 교란행위 대부분인 142건이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를 옮긴 '위장전입' 사례였다.

특별공급 청약자격이나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는 '위장이혼' 사례도 7건 적발됐다.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 당첨 사실을 통보받은 사람과 계약을 체결한 불법 공급도 3건 적발됐다.

부적격 당첨자와 공모해 계약 포기한 주택을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해 계약한 사례도 있었다.

한 시행사는 로열층 계약 포기 물량이 발생하자 부적격 당첨자인 C씨에게 계약금을 미리 받고, 해당 주택을 예비입주자 및 무순위공급 물량에서 제외했다. 이후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공급을 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몄다.

동·호수 추첨 후 계약을 포기한 예비입주자를 당첨자 명단에서 뺀 뒤 추가 당첨자 명단을 조작해 부동산원에 통보했다가 적발된 시행사도 있다.

국토부는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이 새로 도입된 만큼 새 청약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무주택기간 만점' 채우려 위장이혼까지…여전한 부정청약 백태▶ "앞으로 대세는 리플"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항상 '상승' 반등 기대▶ "물가 더 오를까?" 환율 1400원 급등, 불안한 3高 한국경제 전망은?▶ "볼펜부터 생리대·가공란까지" 편의점·대형마트, 가격 줄인상▶ "위자료 얼마"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내달 선고, 마지막 변론 함께 출석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흡연때문에 이미지 타격 입은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7/15 - -
이슈 [디시人터뷰] '좋아해요'로 마음을 사로잡은 배우 최하슬 운영자 24/07/17 - -
6765 "이게 무슨 망신" '하이브-민희진 내분'에 외신도 관심, 반응 보니...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199 0
6764 "이나영-원빈 부부 24년 인연 광고모델 종료" 동서식품, 새모델 누구?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254 0
6763 "가족친화기업에 장려금 지급" '육아 위해 절반근무' 시키면 혜택 팡팡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200 0
6762 코레일, 취약계층 어린이 999명에 기차여행 선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129 0
6761 국민연금 월 100만원 이상 받는 사람 70만명 육박 [65]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7666 7
6760 "팬들 위화감 느낄까봐" 임영웅이 광고주에 요청한 조건.. '역시 갓영웅' [17]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3247 18
6759 "9년 만난 연인과 결혼" 폴킴, '너를 만나' 곡 주인공의 그녀?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285 1
6758 "이게 불법이었다고요?" 정부지원 '햇살론'이라더니 불법 대출 광고 충격 [10]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3137 3
6757 "반도체 취직하면 300만원" 대구시, 플러스 일자리 '지원금' 본격 신청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412 1
6756 "내 나이가 어때서" 미스 유니버스, 우승자는 '60대' 놀라운 비주얼 충격 [37]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5388 21
6755 "2억은 줘야 아이 낳을 것"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 직접 현금 준다 [7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3487 10
6754 "개저씨들 나 하나 매장시키려고" 민희진, 울분의 기자회견 어땠길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280 0
6753 "위기 느꼈나" 배달의민족, 쿠팡·요기요 이어 구독제 서비스 출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279 0
6752 "前연인 에세이 출판 금지해달라"…배우 백윤식 2심도 일부 승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210 0
6751 "제게 너무 큰 위로" 작곡가 유재환 결혼, 예비신부 누구?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245 1
6750 "결혼 일정 나왔어요" 조세호, 여자친구와 10월 결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242 0
6749 "전신 굳어가고 있다" 셀린디옹, 충격적인 '희소병 투병' 대체 뭐길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218 0
6748 "삼성전자가 고무장갑, 양말을?"…한정판 굿즈 2시간만에 완판 [17]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7930 7
6747 "이륜차도 긴급출동됩니다" KB·DB손보 특약 출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138 0
6746 "월 10만원 저축하면 장려금 1천 80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방법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822 0
6745 하이브, 민희진 고발…'뉴진스 데리고 나간다' 대화록 확보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342 2
6744 "베네치아 가려면 7천원 추가" 세계 최초 '도시 입장료' 받는 이유 [2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5802 5
6743 '귀하신 몸' 판다, 中 청두시 문화관광국 명예국장 됐다 [30]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5417 4
6742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서 수산물까지?" 농식품부, 규제 푼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140 0
6741 "손 떨리고 눈물나" 강지영, 경찰서 민원 목격담 갑론을박... 무슨 일?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390 1
6740 "아무데서나 차박하면 과태료 50만원" 캠핑족 비상, 언제부터?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316 0
6739 "압도적인 비주얼" 우희준, 미스코리아 출신 여군 특전사 '다 갖췄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4 298 0
6738 "경제위기 또 오나" 한국은행, 레고랜드 채권쇼크 예측 'AI' 결과 발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4 210 0
6737 "세금은 이렇게 써야지" 황금박쥐상, 금값 폭등에 '30억→170억' 근황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4 272 0
6736 "집값 뚝 떨어진다" 한국, 2040년부터 부동산 '장기하락' 충격 전망 [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4 453 2
6735 "문화상품권 5만원 받아가세요" 문체부, '세계 책의 날' 캠페인 실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4 225 0
6734 "자동차 보험료 할인도?""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신용카드 충전+공연할인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4 176 0
6733 "대형마트 휴무일 없어지나" 의무휴업 원칙 폐지, 조례안 상임위 통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4 152 0
6732 "버스·지하철·GTX타면 최소 20% 환급" 카드사들, K-패스 출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4 209 0
6731 "전자담배 기술 발명 보상 못받아" KT&G 前연구원 2조8천억 소송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4 166 0
6730 "네 바퀴에 모터장착" 벤츠, 'G바겐 첫 전기차' G580 中서 공개 [1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4 5527 6
6729 월세가 대세?…1분기 서울 주택 전세 비중 '역대 최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4 139 0
6728 민희진 '엄마'로 따르던 뉴진스 앞날은 어떻게 되나?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4 219 0
6727 '이른둥이 RSV 예방접종비 지원받으세요" 전국 지자체 최초, 어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4 109 0
6726 "임산부 50만원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자 요건 완화시킨 이곳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4 112 0
6725 "5천억원 눈앞" 꼬북칩, 미국에서 인기 폭발? 현지 반응 어떻길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4 151 0
6724 "임신 중 자궁근종 발견" 이은형♥강재준, 깡총이 걱정에 눈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4 181 0
6723 "녹취록있다VS삼혼 알았다" 선우은숙-유영재, 치닫는 폭로전... 충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4 172 0
6722 "숨어있는 20만원 지원금" 새마을금고, '통장'만 만들면 출생축하금 선착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3 193 0
6721 "여름휴가 25만원 신청하세요" 경기도, 비정규직 '여행비' 지원 신청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3 181 0
6720 "죄송하니까 싸게 드릴게요" 코인 사기, '솔깃한 수법' 더 교묘해져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3 218 0
6719 "1억 있어도 생활비 안 줘" 고딩엄빠4, 만삭 아내 눈물에 서장훈 '대노' [58]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3 8934 6
6718 "몰라보게 달라졌네" 장영란, 6번째 눈 성형수술에 아들 '외면' 상처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3 290 0
6717 "근무여건 좋은 직업은…법률전문가·디자이너·교수·의원 등"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3 146 0
6716 "집배원이 위기가구 살핀다" 우체국과 고독사 예방 협약한 '지역' [3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3 5523 4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