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이거 고급 정보인데" 국토부, 그린벨트 '기획부동산' 사기 수법 뭐길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3.26 20:40:04
조회 2079 추천 1 댓글 1


사진=나남뉴스


4월 총선을 앞두고 그린벨트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하여 '기획부동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달 3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획부동산 관련 위법 의심 사례를 집중 신고받는다고 발표했다.

기획부동산이란 앞으로도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마치 개발을 앞둔 것처럼 둔갑시켜 판매하는 기업, 거래 형태를 뜻하는 말이다. 

이러한 기획부동산 사기업자들은 총선 공약으로 제시된 그린벨트 지역을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크다'라며 사람들을 현혹해 사실상 개발 가치가 없는 땅을 부풀려 팔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특히 인근지역 개발호재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혹하게 한 뒤 거짓·미확정 개발정보를 지어내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분양이 어려운 토지를 근저당으로 설정한 후, 미래에 수분양자로의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며 사기를 치는 사례도 있다.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서민들이 투자할 만한 가격대인 1000만∼5000만원 정도에 가격대를 맞춰 필지를 분할 판매하는 방식으로 소액 투자자들을 모은다. 통상적으로 1천~5천만원은 서민이 융통할 수 있는 범위면서도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률을 바라게 되는 구간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거래된 토지 거래 비율을 살펴보면 이러한 기획부동산의 움직임은 더욱 두드러진다. 전체 거래 토지 중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토지가 면적의 10분의 1 이하 지분으로 쪼개져 거래한 비율이 1.4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끼 매물 앞세워 정식 계약 땐 '전혀 다른 땅' 내밀기도


사진=국토교통부


또한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개발 가능한 토지를 소개한 뒤, 실제 계약 때는 개발 가치가 전혀 없는 다른 토지를 계약하게 만드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분양이 어려운 토지를 가져다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여 향후 소유권을 이전하면 된다고 현혹하는 기획부동산 사기도 있었다.

이러한 기획부동산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국토부에서는 '미끼 매물' 등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 관련 신고를 받는다고 전했다. 

국토부가 검토한 최근 허위 매물 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신축 빌라 분양 홈페이지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전세 광고 등을 올린 사례가 적발되었다. 이는 10개의 홈페이지 가운데 16건 확인된 사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토부에서는 '기획부동산 의심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있으니, 현재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해당 사항을 잘 체크해 보고 거래하는 것이 현명하다. 만약 기획부동산이 의심된다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www.budongsan24.kr) 혹은 1644-9782로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다.



▶ "이거 고급 정보인데" 국토부, 그린벨트 '기획부동산' 사기 수법 뭐길래?▶ "2028년까지 무료발급"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쓰세요▶ '붉은 누룩' 건강보조제 경계령…日 1명 사망·70여명 입원▶ "사과·대파 등 초특가 할인" 마트 오픈런 필수, 세일 정보 한눈에▶ "아파트 잔금대출도 주담대 대환가능" 갈아타기 언제부터?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6333 "첫 시험관 성공했지만 유산" 이지훈♥아야네 약물배출 고통 고백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4 234 0
6332 "요즘 뭐하나 봤더니" 정석원, ♥백지영 연극 무대 '복귀' 시동 근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4 126 0
6331 "대출이자 돌려드려요" KB국민은행, 소상공인 150억원 파격 지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4 134 0
6330 "팬 없으면 너도 없다" 이순재, 팬 무시하는 연예인들에 일침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4 250 4
6329 "사람들이 날 모르더라" AOA 초아, '금발 똑단발' 다시 돌아온 여신 외모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4 221 0
6328 "이제 바람 안 필 것" 5명과 불륜 저지른 '오체불만족' 저자, 국회의원 출마 [13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4 10020 30
6327 "미드 촬영 중" 헐리우드 진출한 김태희 근황, 작품 공개 언제? [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4 336 1
6326 금융위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16만명에 1천200억원 이자 환급"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4 83 0
6325 "이것 때문에 결국 실신" 장영란 병원행 고백 [9]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4 5320 2
6324 "맞벌이 소득 4400만원까지"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완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4 137 0
6323 노숙인 냄새 심하면 체포?…법안에 갑론을박 '무슨 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4 206 1
6322 "허위사실 유포자 고소할 것" 전종서 측, 학폭 의혹 부인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4 94 0
6321 "이력서, 자격증 한번에 제출하세요" '디지털배지' 서비스제공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4 96 0
6320 중국 무사히 돌아간 푸바오 사진 공개…공항서 '홀대 논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4 143 0
6319 신생아 특례 대출 신혼부부 소득 기준 2억원으로 완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4 97 0
6318 "슈돌 촬영중 부부싸움" 추성훈♥야노시호, 통편집 된 충격적인 이유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4 311 0
6317 "죄송합니다" 지효와 열애설❤+윤성빈이 돌연 사과한 이유 [34]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4 6597 7
6316 "대학 가라고 월급 더줘" 박명수 치킨집 알바생이 전한 뭉클 미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4 154 1
6315 "마음놓고 실버타운 가도록" 금융위원장, 노후 주택연금 지원범위 확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4 113 0
6314 "긴급지원금 100만원" 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임시거처' 지원 확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3 136 0
6313 "삭발해도 미모 뿜뿜" 송강 군입대, 머리 민 사진 화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3 221 0
6312 "범죄도시4 개봉 임박" 박지환 결혼 앞두고 유퀴즈 방송 출연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3 219 0
6311 "스타벅스가 배달의 민족에?"…18일부터 배달 서비스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3 172 0
6310 농식품부 "안정대책 속도·전통시장도 지원…물가부담 더 낮춰"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3 88 0
6309 세계 최대 티라노사우루스 '스코티' 24일 한국 온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3 128 0
6308 "모기 물렸는데 뎅기열" 아르헨티나, 엄청난 확산... 여행시 주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3 97 0
6307 "삼겹살·광어회 반값에 가져가세요" 롯데마트·슈퍼, 더 큰 세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3 135 0
6306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밥상" 서울아산병원 정희원 교수, 무료 특강 개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3 119 0
6305 "수산물 최대 50% 할인" 대한민국 수산대전 6일부터 언제까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3 100 0
6304 "이승기가 성유리 남편 소개해줘" MC몽, 점입가경 '코인 사태' 연예계 폭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3 254 0
6303 "대파 한단 875원" 하나로마트, 할인 행사 오는 12일까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3 101 0
6302 "뽀블리로 인류애 충전" 박보영, '스탭 귀하게 여기는 배우' 미담 [36]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3 7248 29
6301 "누구 편드는 거냐" 강원래, 오은영 박사 일촉즉발 무슨 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3 193 0
6300 "도대체 왜 이러는지" 채영·전소미, 상의 노출 사진 올렸다가 '빛삭' 충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3 472 0
6299 "데뷔 8일만에 음악방송 1위" 아일릿, 엄청난 신인이 나타났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3 119 0
6298 "식대 덜 주고 건강검진 제외"…비정규직 차별한 저축은행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3 96 0
6297 "잘 가 푸바오, 영원히 기억할게"…울음바다 된 푸바오 배웅길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3 124 0
6296 "실컷 울다가 자려고" 입짧은 햇님, 눈물펑펑...5분만에 방송종료 왜?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3 238 0
6295 "나의 영웅시대" 임영웅, 상암콘서트 예매 가능 시간 및 방법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3 139 0
6294 "미치겠다 하하하" 김풍 작가, '찌질의 역사' 공개 앞두고 날벼락 [37]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3 4292 11
6293 "하늘도 무심하시지" 강철원 사육사, 푸바오 떠나기 바로 전날 '모친상' [67]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3 4311 7
6292 "신청인 자격 없어" 법원, 의대교수협 '의대증원 정지' 각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2 128 0
6291 "아침밥 단돈 천원" 광진구, 건대·세종대와 '천원의 아침밥'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2 211 3
6290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방지" 앞으로 입국후 6개월뒤 피부양자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2 198 2
6289 "1인당 50만원 지원" 저소득층 대상 '소확행' 사업, 뭐길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2 164 0
6288 "개미들 탈출 중" 꺾이지 않는 삼성전자 주가, 10만전자 갈까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2 221 0
6287 "학폭 강제전학은 사실" 송하윤, 소속사 공식 인정 '90분 따귀는 거짓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2 149 0
6286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다" 유승준, 대법원 승소에도 '비자 발급 NO'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2 138 0
6285 "연기 장인들 다 모였다" 이병헌·손예진, 박찬욱 감독 신작으로 복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2 119 0
6284 "비공개 입소" 사내맞선 출연 배우 김민규 군입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2 129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