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전문 교도소 운영 추진한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도 도입 예정

나남뉴스

2023.08.22 18: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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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나남뉴스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서현역 흉기 난동, 신림동 대낮 성폭행 등 최근 연이어 발생되었던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을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범죄 피해자 치료비는 5천만원 한도를 넘어 전액 지원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으며, 자해나 범죄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경우 입원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당정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먼저 당정은 흉악범에 대한 교정을 강화하기 위해 흉악범만 전담하는 교도소를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살해 예고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가지 만들 방침이다.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와 관련된 법안은 이번 주 국민의힘에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대응하는 경찰관의 책임도 최소화한다

사진=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이날 회의에서 검찰과 법무부는 흉악범죄자에 대한 구형량을 최소 6개월, 최대 2년 상향하는 방안을 보고했으나 최대치를 2년보다 더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정신질환자 보호, 치안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 중 특히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입원 방안을 만들 전망이다. 법원 등 사법기관이 중증 정실진환자 입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여부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한다.

정신질환자의 위험 행동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전국 시도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범죄에 대응하는 경찰관의 면책 범위나 법률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범죄자를 다치게 하더라도 경찰관이 지나친 책임을 물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현재 경찰직무집행법에 면책규정이 있지만 굉장히 한정적이다. (면책 확대는) 법 개정을 수반해야 하기에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계획을 말했다다. 또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경찰청과 협의해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정당범위 기준 폭을 완화하고 소명자료 등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당정은 자율방범대 지원을 확대하고, 둘레길 등 범죄 취약지역에 CCTV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범죄 피해자의 치료비,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을 확대해 지원도 늘릴 예정이다. 현재 피해자가 진료받은 치료비 등이 연간 1천500만원, 총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정부 내 심의기구의 특별결의를 통해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이런 특별결의를 더 활성화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 부분에서 당은 필요할 경우 (치료비 등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당에 요청했다"고 이야기했다. 당정은 피해자에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새로 만들고,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에 원스톱 전담 인력을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당정은 '묻지마 범죄'라는 단가 오히려 범죄를 유발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여 앞으로 '이상 동기 범죄' 등 다른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로 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할 것"이라며 "일차적으로는 '이상 동기 범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흉악범 전문 교도소 운영 추진한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도 도입 예정 ▶ 日정부, "北 24~31일 중 위성 발사소식 통보" 소식 알려 ▶ "경찰이 아니네" 경찰 계정 칼부림 예고 30대 체포 ▶ "시가 10조원" 故이건희 회장 소장품 컬렉션, 2년만에 재개막 ▶ 탕후루 만들기 유행, 화상 위험으로 병원 찾는 환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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