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요 작업 해봤다" 조민 , 가세연에 항소한 다음날 동요 음원 SNS 공개

나남뉴스

2023.06.29 10:40:06

조회 131 추천 1 댓글 1

사진=나남뉴스

유튜브에서 20만 구독자를 보유한 전 법무부 장관 조국의 딸인 조민씨가 어린이 노래 음원을 공개했습니다.조씨는 28일에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취미 활동 중 하나로 친한 작곡가와 함께 어린이 노래를 만들었다"는 메시지와 함께 커버 이미지를 게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서는 조씨가 긴 머리를 풀어놓고 어딘가를 바라보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조씨는 지난 21일 '미닝'이라는 예명으로 '내 고양이'(my cat)라는 곡을 국내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했습니다. 이 노래는 "너를 사랑하는 것은 매우 쉬웠다. 너의 눈에는 우주가 담겨있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일상이 금세 습관이 되었다. 너가 항상 내 옆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가사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으로, 서울 중앙지검은 27일에 조씨가 포르쉐를 타고 다녔다는 주장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대표,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발언 내용이 명백한 허위임을 법원이 인정하였으며, 비디오의 전체적인 내용, 발언의 경위, 전후 맥락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의 출연진은 2019년 8월에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동안 주차된 포르쉐 복스터의 사진을 공개하고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조씨의 차량이 2013년형 아반떼임이 확인되자,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가 이들을 고발했다.

'조민 포르쉐' 가세연 1심 무죄...다른 명예훼손 판결은?

사진=캔바

'조민의 포르쉐' 주장에 대한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의 1심 무죄 판결에 반해, 다른 경우에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례도 다수 있다.

예를 들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추적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1심에서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같은 의혹을 입증하지 못해 사과문을 게시한 유시민 전 이사장에도 불구하고, 황 전 최고위원은 마치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했으며, 이는 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으로 간주되었다.또한, 유 전 이사장은 한 장관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현재 2심 심리가 진행 중이다.

명예훼손 판결은 공인에 대한 의혹 제기가 필요한 사회적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그 의혹이 허위인지를 인식했는지, 그리고 비방 목적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을 손상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변호사 양태정은 "사회적 가치를 떨어트렸는지 여부가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이며, 이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 재판부 또는 판사의 역할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 전 장관 측이 '포르쉐' 발언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강 변호사 등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민사 재판은 위법성을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게 인정하므로, 이 경우에서 법원은 조씨를 공인으로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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