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만 나이' 적용,전 국민 어려진다... 달라지는 점은?

나남뉴스 갤러리

1/3

'오늘부터 만 나이' 적용,전 국민 어려진다... 달라지는 점은?

나남뉴스

2023.06.28 11:40:06

조회 138 추천 0 댓글 7

28일 오늘부터 전 국민이 모두 한두 살씩 어려진다.

오늘(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 이로써 전 국민의 나이가 현재보다 한 두살 줄어들게 된다.

해당 법률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오늘부터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하면 된다.

만 나이를 계산법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계산 시점에서 생일이 지났으면 이 수치를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한살을 더 빼야 내 나이가 된다.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으로 1월 1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 나이는 금년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가 적용되는데,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한 살을 더 빼야 한다. 즉 1957년생의 경우 생일이 지났으면 66세,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65세가 된다.

만 나이 적용 예외사항도 있다?

이미지 = 법제처 제공

하지만 만 나이가 아니라 계속 연 나이를 쓰는 예외사항도 있다. 바로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이 예외사항이다.

초등학교는 기존대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일괄적으로 입학해야 한다.

같은 해에 태어났으면 같은 해에 입학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올해 기준으로는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에는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들어간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은 현행처럼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기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에는 기존과 똑같이 유지될 예정이다.

병역 의무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연 나이를 적용한다. 병역법에는 병역의무자로 등재되는 나이(18세)와 검사 시행 나이(19세)를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라고 별도로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예정대로 2004년생이, 내년에는 2005년생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는다.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또한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가 적용된다.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6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더불어 영상 콘텐츠 시청가능연령을 정하는 영상물 등급 분류,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 근로자 정년, 경로우대 등은 이미 만 나이가 적용된 제도이기에 변화가 없이 기존대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28일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각종 법령이나 계약이나 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이제 만 나이로 해석이 원칙"이라며 "그동안 나이 기준 해석과 관련해서 발생했던 법적인 다툼이나 민원 또는 사회적인 혼란 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오늘부터 만 나이' 적용,전 국민 어려진다... 달라지는 점은?▶ "무릎 꿇은 채 끌려가" 어린이 영어 교사, CCTV 충격적인 장면에 모두 경악 ▶ "마약에 알몸 노출, 극단적 선택까지" 막장으로 치닫는 유튜브, 행정당국 '규제 힘들어'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1709	"인어공주로는 모자랐니?" 라틴계 백설공주, 실사화 현장 공개 모두 경악	나남뉴스	23.07.16	188	0
1708	"故최성봉 발인"...고아로 자란 그의 상주 누군가 했더니	나남뉴스	23.07.16	137	1
1707	"연예인 걱정 왜 해" 이상민, 새집 공개 재산 수준 모두 경악 (미우새) [2]	나남뉴스	23.07.16	236	1
1706	"슈퍼카만 6대" 팝핀현준, 전용 차고지 살펴보니	나남뉴스	23.07.16	185	1
1705	"태도논란 의식했나" 송지효, 어우동 역대급 미모 뽐내 (런닝맨)	나남뉴스	23.07.16	225	0
1704	"결혼해야하나?" 신부, 상견례에서 말끝마다 XX 욕설한 남친엄마에 대한 고민	나남뉴스	23.07.16	162	0
1703	블랙핑크 제니, 춤 대충 출 수 밖에 없었던 충격적인 이유	나남뉴스	23.07.16	161	0
1702	이도현도 질투할 진한 포옹 , 임지연 응원온 김희어라에 감동	나남뉴스	23.07.16	103	0
1701	"아내 바다에 빠졌다" 신고했던 남편, 수사해보니 충격적인 반전이	나남뉴스	23.07.16	118	0
1700	"이집 여자, 매일 남자 바뀐다" 윗집 여성 , 층간소음 때문에 아랫집에 이렇게 까지?	나남뉴스	23.07.16	128	0
1699	"광주하고 독도가 없네? 국토부 행사 포스터 결국...	나남뉴스	23.07.16	98	0
1698	"한의원 호캉스 어떠세요?" 한의원 , 도 넘은 실손보험 마케팅 논란	나남뉴스	23.07.16	99	0
1697	"필러의 여왕 마돈나와 닮아" 에밀리 블런트, 과한 보톡스 시술 의혹	나남뉴스	23.07.16	112	0
1696	"폐업 문방구 돕고 싶었다" 유재석, 사비 지출 폭탄 맞은 사연	나남뉴스	23.07.16	106	0
1695	"돈이 너무 없다" 제국의 아이들 태헌, 광희가 생일날 돈 보내준 사연	나남뉴스	23.07.16	93	0
1694	"가장으로써 모든 게 제 책임" 최진실子 환희, 가정불화에 심경토로 [1]	나남뉴스	23.07.16	150	0
1693	"출연도 안했는데..."임영웅, 음악중심 1위 뮤비는 900만뷰 인기 어느정도길래	나남뉴스	23.07.16	281	2
1692	"순식간에 물 차올라" 청주 미호강 범람, 지하차도에 차량 15대 고립추정	나남뉴스	23.07.16	75	0
1691	박수홍♥김다예, 20년넘게 후원한 보육원에 간식 선물, 아이들 반응은?	나남뉴스	23.07.16	82	0
1690	'충격실화'...낮잠 자고싶어 9개월 아들에게 '좀비마약'을 먹인 엄마 결국 실형	나남뉴스	23.07.16	104	0
1689	몬스타엑스 형원, 인기가요 MC 결국 하차... 셔누X형원 유닛 콘셉트 포토 공개	나남뉴스	23.07.16	101	0
1688	호우 피해 "사망자 벌써 22명…" 구조•수색작업 계속 진행중	나남뉴스	23.07.15	57	0
1687	"27만원 돌려줬더니 사례금 3원…" 지갑 찾아주고 사례 바라는게 이상한 것? [2]	나남뉴스	23.07.15	153	0
1686	"임영웅 제쳤다"김희재, '더 트롯쇼'에서 1위..."전혀 예상 못했다"	나남뉴스	23.07.15	74	0
1685	"1등하면 삭발한다" 브브걸, 용감한 형제들과 헤어지고 독해졌다 [1]	나남뉴스	23.07.15	107	0
1684	"연예인 축구 1위" 임영웅, 손흥민 패스로 '골' 슈퍼스타들의 만남	나남뉴스	23.07.15	159	0
1683	"EV6, 아이오닉 5 비켜!" 테슬라 2023 'Y RWD' 한국출시...정보, 가격, 예약, 출시일은?	나남뉴스	23.07.15	58	0
1682	"새아빠가 母 재산을 전부" 류필립, 부모 '이혼시켰다' 고백에 모두 충격	나남뉴스	23.07.15	155	0
1681	"20억 모자라요"…박보검·아이유, 국내 최초 '루게릭요양센터' 건립 비용 모금 중 [284]	나남뉴스	23.07.15	18994	34
1680	"이겨보겠다" 김호중, '불후의 명곡' 2023 상반기 왕중왕전 참가 비장 각오...	나남뉴스	23.07.15	235	2
1679	"500만원 치료비 내놔" 임산부, 장애아 낳으면 2년간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1]	나남뉴스	23.07.15	159	0
1678	"투병 중이던 母 살리고 싶었다" 이정현, 의사 남편이 밤새 논문 찾아준 사연	나남뉴스	23.07.15	184	0
1677	"지금 물가가 얼만데" 한식뷔페 사장, 반찬 많이 담자 손님 쫓아낸 사연	나남뉴스	23.07.15	176	0
1676	충격적 상황! 운전 중 성인물 시청하는 옆 차에 당황한 순간	나남뉴스	23.07.15	89	0
1675	'갤럭시 워치6' 손흥민 ,출시도 되기전에 손목에 찬 까닭은?	나남뉴스	23.07.15	262	0
1674	"죽음까지 생각했다"박수홍 아내 김다예 , 법적 갈등 속 김용호에 대한 저격 발언	나남뉴스	23.07.15	95	0
1673	엘비스 프레슬리의 외동딸, 리사 마리 프레슬리의 사망 원인 밝혀져	나남뉴스	23.07.15	105	0
1672	"평생 처음 봐", '일가족 참변' 논산 산사태 현장은 아수라장	나남뉴스	23.07.15	148	0
1671	"살려주세요" 용감한 치킨집 사장님, 흉기 든 강도상해범 쫓아가 제압	나남뉴스	23.07.15	94	0
1670	"유해진과 결혼하면 뺨때리며 말린다" 나PD가 선택한 1등신랑감 누구?	나남뉴스	23.07.15	142	0
1669	송혜교, '아이스버킷 1천만원 기부' 다음 주자 지목에 관심집중	나남뉴스	23.07.15	110	0
1668	공효진❤+케빈오 '헤어스타일까지 커플' 달달한 일상 대공개	나남뉴스	23.07.15	93	0
1667	"원래 뱉고 먹는거 잘해" 조규성, "훌륭한 신랑감" 이영지 난리난 이유는? [45]	나남뉴스	23.07.15	10776	12
1666	친구 살해한 여고생 결국 구속...알고보니 학폭 가해자	나남뉴스	23.07.15	171	0
1665	"난 유산했는데" 의붓아들 분풀이로 살해한 계모, 결국 '사형' 구형받았다 [1]	나남뉴스	23.07.15	164	0
1664	"시계 팔았다고? 언제?" 피프티피프티 사촌동생, 전홍준 대표 저격 '더럽다' [3]	나남뉴스	23.07.15	154	0
1663	"싸가지 없는 XX" 폭주하는 초2 금쪽이, 정학에 학폭위까지 시청자 경악	나남뉴스	23.07.14	238	0
1662	강원도 정선에서 대형 산사태 발생... 인명피해는?	나남뉴스	23.07.14	78	0
1661	"240채 팔아 80억 벌었다" 빌라왕 배후 세력, 솜방망이 처벌에 분노 폭발	나남뉴스	23.07.14	128	0
1660	슈퍼주니어 규현, 은혁, 동해 SM 떠난다...다음 거취는 어디?	나남뉴스	23.07.14	15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