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폭로하겠다" 연예인 가족 협박한 50대,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indinews

2023.11.12 20:15:05

조회 137 추천 0 댓글 0

온라인커뮤니티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2023년 11월 12일, 연예인과 그 가족을 협박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6개월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연예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이용해 연예인과의 대면 만남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이용한 협박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3월, 자신의 지인이 한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해 말한 내용을 녹음한 후, 해당 녹취록이 담긴 USB와 자신의 명함을 연예인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보냈습니다. 이후 A씨는 "연락을 많이 했는데 답이 없다"라며 연예인과의 대면 만남을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녹취록 등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압력을 가하는 협박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말을 녹음했다는 점에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녹음된 내용은 일반인이라도 엄청난 분노를 느낄 만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의 심리적 압박감 고려

재판부는 "피해자가 대중에게 알려진 연예인인 점까지 고려하면, 피해자와 그 가족이 느꼈을 심리적 압박감과 두려움은 더 컸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연예인과 그 가족에 대한 무분별한 사생활 침해와 협박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으며, 법적인 처벌을 통해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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