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63·사진)이 23일 “부동산공화국 현상을 혁파하고 청년 미래세대에게 다시 꿈과 희망을 돌려줘야 한다”며 ‘지대개혁’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국토보유세로 전환해 늘어난 세수를 전 국민에게 배당하는 등 ‘세금정책’이 다수 담겼다. 추 전 장관의 지대개혁 공약 발표는 ‘과거사 네거티브’를 정책적 선명성으로 돌파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추 전 장관은 국회 소통관에서 첫 번째 대선 공약을 발표하며 “2030세대는 미래가 없다며 울부짖고 있다. 소수의 개인과 대기업이 토지와 부동산을 집중·독점한 채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는 ‘부동산공화국’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와 합리적인 공정과세”를 지대개혁의 핵심으로 제시하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사회배당, 공공복지, 청년 일자리에 사용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새로운 도약과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토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기준 0.16%였던 보유세 실효세율을 0.5%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세제 개편을 통한 투기 수요 억제에 방점을 찍었다.

다만 서민과 중산층 부담을 감안해 현재 90%가 목표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일정가액 이하의 실거주 주택이나 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보유세 인상은 장기적으로 국민 공감대 아래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보유세는 강화하되 양도소득세 부담은 낮춰 시장의 ‘매물 잠김’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추 전 장관의 생각이다.

그는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과세 방법을 달리하는 것은 불필요한 반감을 유발한다”며 “부동산 과세는 가액 기준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효과가 있으므로 최고구간(과표 20억원 이상)을 신설해 60%의 한계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종부세를 국토보유세로 전환해가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추 전 장관은 “(국토보유세를)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세수 순증가분을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배당금으로 똑같이 배분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취임 시 헌법상 토지공개념을 구체화하는 개헌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