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쓴다고 청약저축 돈 "써버리는 건"아님

부갤러(220.74) 2024.10.30 15:20:01

조회 171 추천 0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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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는 돈을 정부가 기금에서 대출하는거

기금에서 돈을 차용하고 1년 뒤 이자랑 같이 갚는거

꼼수냐? 라고 하면 사실 꼼수는 맞음. 정석적인 방법은 국채발행이 맞음

그렇다고 무조건 하면 안되는 것도 아니고 매년 일정규모는 해오던거. 한은 마통도 마찬가지고

그럼 왜 하냐?

1) 국채발행 과정이 복잡함(국회 동의 얻어야 함). 반면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으니 행정적 절차가 훨씬 간편

2) 금리가 저렴함. 국채랑 금리가 거의 비슷한데 간편하니까.

3) 가장 중요한건 국채 발행을 많이하면 시장금리가 상승해서 민간소비, 투자등이 위축되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침

그래서 최대한 실물경제에 영향 안주려고 저런 짓을 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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