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재건축 관련 기준 강화에도 재건축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 정책관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8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 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단기적인 대책으로 보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단기적인 시장조정에 나섰다기 보다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안전진단 기준 등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도입했지만 정상적인 주택가격을 인정하고 초과된 것의 절반 정도를 환수하기로 한 것”이라며 “재건축 사업에 따른 이득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정책관은 정부의 주택정책을 크게 시장관리와 주거복지로 꼽았다. 

주택시장 안정과 관련해서는 지역별로 세분화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끌고 가는 것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김 정책관은 “청약조정대상지역이 지역별로 시장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라며 “공급물량이 많거나 지역산업이 침체된 지역은 모니터링하면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실수요자 중심 정책은 어느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청약제도를 가점제 중심으로 개편한 이후 무주택자 당첨 비율이 90% 중반대로 높아졌고, 분양가 통제를 통해 실수요자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시장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다. 아울러 고령화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한 장기주택정책은 다음달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거복지와 관련해서는 생애 단계별 맞춤형 주거복지를 지원하는 주거복지로드맵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